EU, 에너지 독과점 기업 분할 등 시장개방안 제안

가즈프롬 등 외국 에너지업체 적용 제한 규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에너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가스와 전력의 생산과 공급시설을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에너지시장 개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EU와 시장개방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새 규칙을 적용토록 했다.

새 제안에 따르면 독일의 Eon, 프랑스의 EDF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전력 생산과 송전 시설을 분리해 매각하거나 최소한 독립업체들에 운영을 맡겨야 한다.

집행위는 가스와 전력의 생산에서 가스관과 송전망에 이르는 에너지공급 사슬의 독점구도를 허물어 가스관과 송전망을 개방할 경우 새로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쉽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가격인하의 혜택을 주고 시설투자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가스관과 송전망 시설 매입자가 생산업체와 직간접적 독립성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집행위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독과점 기업은 마치 슈퍼마켓이 자기네가 만든 상표만 팔고 다른 상표엔 아예 매장을 내주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이번 제안은 새로운 매장 또는 판매지점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수 위원장은 그러나 "제3국의 개인들과 기업들이 먼저 그들 국가와 EU 사이 합의가 없을 경우 EU내 가스관 또는 송전망의 인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과 알제리 국영 에너지기업 소나트라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러시아는 EU 기업들이 자국 에너지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집행위의 에너지산업 개방안은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 일부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사회 승인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바로수 위원장도 많은 회원국들이 집행위 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이제 시작됐으며, 어렵고 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