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갈릴레오 회생 24억유로 불용예산 투입 제안

농업분야 불용 예산 전용 등 재원마련 방안 제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새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유럽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19일 사업주체 간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유럽의 새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EU 예산에서 사용되지 않을 24억 유로(33억3천만 달러)를 전용해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집행위는 회원국들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2007-2013년 EU 예산 가운데 불용 예산을 전용해 갈릴레오를 살리기 위한 24억 유로를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예산에서 22억 유로(30억 달러), 행정기관 배정예산 중 2억2천만 유로, 연구예산 중 3억 유로를 전용해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필요한 24억 유로는 물론 유럽기술공과대학(EIT)을 출범시키는데 필요한 3억800만 달러도 마련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미국의 GPS에 대항하는 유럽의 독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당초 민간업체들이 36억 유로(49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개발비용의 3분의 2를 분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EU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8개 민간 참여기업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계속 늦춰지는 등 위기를 맞았다.

EU는 오는 2010년까지 30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갈릴레오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주체 간 마찰로 최소한 2013년까지 항법시스템 가동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일단 공적자금인 EU 예산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후 민간업체들에게 운영을 맡기자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크 바로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갈릴레오는 EU를 위한 전력 사업"이라면서 "미국이 언제든지 군사적 이류를 내세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GPS에 의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결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갈릴레오 항법 시스템이 오는 2013년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위 제안은 EU 회원국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