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개 신규 회원국 노동력 부족 위기”

조기 은퇴 규제-노동시장 개방 필요성

공산주의 붕괴 직후인 1980년대 후반 치솟는 실업률로 고통받던 유럽연합(EU) 내 10개 옛 공산권 국가들이 지금은 노동력 부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진단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얀 루트코프스키는 보고서에서 이 국가들이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이동하는 '중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조기 은퇴 규제 등 노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과 외국인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 3국 등 중.동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슬림화 경향에 따라 10%를 웃도는 실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4년 8개 옛 공산권 국가가 EU에 가입할 즈음 이들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생산성 증가와 함께 다량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자리 창출의 속도가 감소보다 빨라지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국가에서 영국, 아일랜드 등 노동시장을 개방한 서유럽 국가로의 근로자 이민이 급증하면서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은 극심한 숙련공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측이 필요한 자리에 적정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지난 2년 새 리투아니아는 3배, 폴란드 2배, 체코와 라트비아는 거의 2배에 근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은 아직 잠재적 노동력 개발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 15-64세 연령의 인구 가운데 54.5%만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5개 기존 EU 회원국 평균인 66%에 크게 못미쳤다.

EU 신규 회원국 중에서는 에스토니아 만이 유일하게 EU 전체 목표치인 이 연령대의 70% 고용률에 근접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들 국가가 노동력 부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기 은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숙련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물론 여기에는 자국 근로자의 임금 하락과 이에 따른 노조의 반발, 사회적 동질성 약화 등 예민한 맞물려 있어 섣불리 시행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코프스키는 "노동 시장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노동 시장의 필요와 외국인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균형을 이루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권혁창 특파원 [e-mail] (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