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나토군 재가입’ 잰걸음

나토 회원국

드골정부 탈퇴 41년 만에

프랑스, 미국 거리두기 독자외교 이제 안녕?

41년만에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통합군 재가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나토 사령부에 나토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정보 및 전략 교류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 등이 최근 잇따라 통합군 재가입 의사를 비춘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재가입을 위한 구체적 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동안 나토와 유럽연합 사이의 연계에 프랑스가 적대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180도 자세를 바꾼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는 1966년 나토의 통합군사령부에서 탈퇴했다. 나토 회원국으로는 남되, 독자적 군사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샤를 드골 당시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자국 공군이 나토 지휘체계에 통합되고, 미국이 핵무기를 프랑스에 배치하는 데 반대하면서 탈퇴했다. 이때 갈등으로 나토는 파리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본부를 옮겼다. 이후 프랑스는 서방세계와 동맹을 맺고 있지만, 외교 정책 등에서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미국에 우호적인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무조건적인 반미도 일방적인 친미도 아닌’ 외교노선을 걷겠다고 밝혀왔고, 구체적으로 외교정책에 변화가 온 것이다. 프랑스군도 나토 전략과 군사지휘 시스템에서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가입을 원해왔다. 나토 회원국으로 예산 등에는 크게 기여하면서도 상응하는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등은 프랑스의 재가입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가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97년에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재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프랑스가 전략적 요지인 지중해 지역을 관할하는 나토 남부 사령부 지휘권을 넘겨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최근 프랑스 대표에게 최고위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프랑스가 나토 통합군에 들어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닌 터키와, 반대로 나토 비회원국이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인 키프러스가 앙숙인 점도 프랑스가 요구하는 두 조직 사이의 정보교류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49년 옛 소련에 맞서 군사조직으로 창설된 나토는 냉전체제 붕괴 뒤 정치기구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26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