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노조 “연금혜택 철회반대” 총파업

철도 등 프랑스 공공분야 노조가 18일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지하철 운행편수가 크게 줄어들자, 파리 시민들이 오랜만에 도착한 지하철에 타고 있다. 파리/AP 연합

철도·전기·가스 등 60개 도시서 시위…사르코지식 ‘개혁’ 첫 시험대에

파리지하철 운행중단 출근대란

‘변화’를 내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구상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철도 등 공공분야 노조가 공기업 특별연금개혁 철회를 요구하며 17일 저녁 8시부터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지난 5월 사르코지 취임 뒤 첫 대규모 파업으로, 18일 아침 출근대란이 벌어졌다.

이날 파업에는 프랑스 국영철도(SNCF), 파리철도공사(RATP) 등 운송분야를 중심으로 전기, 가스 등 공공분야 노조가 대거 참여했다. 일반 철도노선은 약 10%만이 운행됐다. 고속철도(TGV)는 700편 가운데 46편만 정상운행됐다. 파리 지하철은 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버스도 약 15%만 정상운행됐다. 각 노조는 60개 도시에서 거리행진 등 시위를 벌였다. 파업여파를 우려해 일부 기업체와 학교가 휴무, 휴교 조처를 취했으며 오르세 박물관 등도 문을 닫았다. 파업은 24시간 실시됐지만, 일부 노조는 19일과 20일까지 파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 계기는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이다. 일부 공공분야 노동자들은, 연금납입 기간은 민간분야보다 1.5년 짧은 37.5년이면서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쳐, 납입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체 연금수혜자의 6.4%에 해당하는 약 110만명이 2003년 기준으로 이런 혜택을 누렸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이 전했다.

정부는 특별연금에 올해만 약 50억유로(약 6조5천억원)가 소요돼 재정부담이 크고, 공평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1995년에도 특별연금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공공노조는 3주간 파업으로 프랑스 전역을 마비시켜, 개혁시도를 무산시켰다.

노조나 정부 모두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향후 사르코지의 중도우파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치도 밀릴 수 없다는 태세다. 프랑스 최대노조인 노동총연맹(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 등은 “이번 파업이 프랑스를 뒤흔들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중도우파 정부에 맞선 광범한 저항의 출발일 뿐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강경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는 개혁이 있다”며 “단호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여론은 사르코지 편이다. 국민 약 60%가 연금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또 이날 여론조사 기관 이폽 조사에서 61%가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이래저래 취임 5개월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는 애초 목표한 2~2.5% 성장보다 낮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업률도 10% 수준을 오가고 있다. 여당 안에서도 야당 인사영입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르코지는 이날 부인 세실리아와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이번 파업은 프랑스 경제와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약속한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첫번째 중대한 도전이다”고 18일 평가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