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새 개정조약 합의

‘하나의 유럽’ 정치공동체 성큼…2009년 발효 전망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19일(현지시간)새벽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조문작업을 마친 새 개정조약을 승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순회의장국인 포르투갈 대통령실의 한 대변인은 "모든 것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정상들이 삼폐인으로 합의를 자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들은 이날 자정을 막 넘기면서 지난 6월 브뤼셀에서 진통 끝에 합의한 새 조약 초안에 조문작업을 거친 조약의 최종 내용을 승인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로 성장한 EU의 또다른 숙원인 정치통합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 조약은 250 쪽을 약간 넘는 분량으로 EU 공식 23개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정상회의에서 새 조약 최종안이 공식 승인된다. 이어 2008년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쳐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오는 2009년 상반기 이전 발효될 예정이다.

새 조약은 지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등 상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물타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EU 대통령과 외교총책을 신설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더 효율화하는 등 기존 헌법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EU를 `하나의 유럽'이란 거대 정치공동체로 부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판 합의과정에서 이탈리아는 유럽의회 의석을 1석 늘리고, 폴란드도 소수 국가들에 EU의 결정을 미루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뒤집힐 수 있다고 보장받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탈리아는 유럽의회가 승인한 새 의석 배분에 따라 종전 같은 의석이었던 프랑스, 영국보다 적은 72석을 할당받게 될 예정이었으나 1석을 추가함에 따라 프랑스보다는 1석이 적지만 영국과는 같은 73석이 됐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밀려오는 의과대학 유학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국의 외국유학생 쿼터제에 대해 5년간 EU로부터 법적 제재를 유보받는 조건으로, 불가리아는 EU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자국어 표기를 유럽중앙은행(EC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것으로 각각 합의가 이뤄졌다.

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영국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EU 정상들이 합의한다면 영국 언론이 요구해온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국은 경찰, 사법 분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 아웃' 등 4개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는 등 요구한 조건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됐다.

새 조약 비준과 관련해선 아일랜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의회 비준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에 대한 유럽내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데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야당 등이 국민투표 실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비준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