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블루카드’ 제도 공식 제안

의사, 엔지니어 등 숙련 기술자 유인책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연합(EU)이 23일 숙련 기술자들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블루카드'제도의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숙련기술자를 끌어들이는데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회원국들이 블루카드제 도입을 승인할 경우 회원국마다 다른 거주와 노동 허가 절차가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란코 프라티니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EU 전체 노동자에서 비EU출신 숙련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0.9%로 호주의 9.9%, 캐나다의 7.3%, 미국의 3.5%에 비교해 한참 뒤쳐져 있다면서 "이런 수치들이 왜 우리가 블루카드 제를 도입해야 하는 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미국의 '그린카드(영주권)'제도를 본뜬 그린카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비유럽권에서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 숙련 기술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는 EU 내 한 회원국에서 처음 2년간 머물 수 있고 이후 연장이 가능하고 다른 회원국으로 직장을 바꿀 수도 있는 블루카드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블루카드 후보자들은 워크퍼밋(노동허가증)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으며,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몇개월내에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다.

카드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최소한 3배에 이르는 근로 계약을 최소한 1년이상 체결해야 한다. 또 카드 소지자가 직업을 잃은 후 3개월이상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발급이 취소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오는 2050년까지 유럽지역에서 5천만명 이상의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회원국들에 블루카드제의 도입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제도는 회원국별로 상황이 다르고 모두가 주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민감한 분야이어서 27개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집행위는 내다보고 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