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미국 반대 속 항공기 배출가스 규제안 승인

유럽의회는 14일 2011년부터 역내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마련한 법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당초 유럽연합 집행위는 유럽 역내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만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감축효과를 기하기 위해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항공기들은 쿼터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 거래 시장에서 초과량을 구입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이런 조치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까지 줄이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EU 회원국 정부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최종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EU가 이 계획을 실행하면 배출권 거래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다른 반대론자들도 이런 지역적 조치로는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항송사들이 신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항공권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또한 EU가 역내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이 거래제도에 참여토록 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하고 이 문제를 관할하는 권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있다고 밝혔다.

이명조 특파원 [e-mail]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