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부문 파업 8일째
“항복하지도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다.”
프랑스 철도 등 공공분야 파업이 일주일을 넘긴 20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장 회의에 참석해 “노조가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대화의 기회가 오면 파업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며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개혁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며 “프랑스는 세계가 요구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이 살길…파업 멈추고 대화 나서야” 노조 압박
공무원·교사 24시간 동조파업…노·사·정 협상 주목 파업이 시작된 뒤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공공분야 특별연금개혁과 일자리 축소를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파업 장기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자신이 주창해 온 ‘변화와 개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이번 파업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피>(AP) 통신은 “만약 이번 대결에서 이기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더 크고 더 야심찬 개혁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비시>(BBC) 방송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노조에 강경하게 맞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공공분야 개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37.5년인 공기업 특별연금의 납입 기간을 민간 분야와 같은 40년으로 연장을 추진하다 노조의 파업에 밀려 철회한 시라크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별연금 혜택은 공공분야 160만명이 받고 있으며, 철도와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만 36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공무원 등은 정원 감축 중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퇴직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일자리만 채워, 공무원 10만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파업 8일째인 20일 고속철도는 약 50%, 파리 지하철은 25∼30%, 버스는 약 40%만 운행됐다. 노조는 정부와 협상을 하더라도 일부는 파업을 지속해,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무원, 교사 등은 24시간 동조파업을 벌였다. 초등교사의 65%, 중등교사의 58%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노조 쪽은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70만명, 파리에서 약 7만명이 거리행진을 벌였다. 대학자치법에 반발하는 대학생들과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했다. 21일 정부와 기업, 노조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이 시작됐지만, 협상 몇 시간 전 고속철도 선로와 신호 케이블 곳곳에 누군가 잇따라 불을 질러 파업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공무원·교사 24시간 동조파업…노·사·정 협상 주목 파업이 시작된 뒤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공공분야 특별연금개혁과 일자리 축소를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파업 장기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자신이 주창해 온 ‘변화와 개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이번 파업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피>(AP) 통신은 “만약 이번 대결에서 이기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더 크고 더 야심찬 개혁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비시>(BBC) 방송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노조에 강경하게 맞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공공분야 개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37.5년인 공기업 특별연금의 납입 기간을 민간 분야와 같은 40년으로 연장을 추진하다 노조의 파업에 밀려 철회한 시라크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별연금 혜택은 공공분야 160만명이 받고 있으며, 철도와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만 36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공무원 등은 정원 감축 중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퇴직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일자리만 채워, 공무원 10만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파업 8일째인 20일 고속철도는 약 50%, 파리 지하철은 25∼30%, 버스는 약 40%만 운행됐다. 노조는 정부와 협상을 하더라도 일부는 파업을 지속해,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무원, 교사 등은 24시간 동조파업을 벌였다. 초등교사의 65%, 중등교사의 58%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노조 쪽은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70만명, 파리에서 약 7만명이 거리행진을 벌였다. 대학자치법에 반발하는 대학생들과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했다. 21일 정부와 기업, 노조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이 시작됐지만, 협상 몇 시간 전 고속철도 선로와 신호 케이블 곳곳에 누군가 잇따라 불을 질러 파업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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