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경경찰 인력 감축 반대 시위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을 경비하고 있는 독일 경찰은 22일 폴란드 접경 도시인 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데르에서 국경개방에 따른 경찰 인력감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 노조가 주최한 이날 시위에서 국경 경찰관 250여명은 "성급한 개혁을 거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국경에서부터 시내까지 행진을 벌였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독일 국경 경찰은 다음 달 21일부터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국경 개방조치가 시행되면 국경 경비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경 주변 주민들은 국경 개방에 따라 동유럽에서 범죄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내무장관은 국경 개방 이후에도 다른 보안 조치가 시행될 것이며 국경 주변 마을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또 국경 개방 이후 독일-폴란드 국경 지역에 세관 및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혀 국경 경찰관을 이 기구에 흡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지난 8일 브뤼셀에서 내무장관 회의를 열고 국경개방 협약인 `솅겐조약'을 지난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중.동유럽 9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솅겐조약은 EU 회원국 국민이 다른 회원국 국경을 통과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 검사를 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약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국경 마을 솅겐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또 어떤 회원국이 EU 밖 나라 국민에게 발급해준 입국사증(비자)을 다른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송병승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