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험 통과 ‘사르코지 개혁’ 탄력 받을듯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 9일만에 마무리 국면
노조, 연금개편 내주고 임금 실리 챙기기

연금개혁을 둘러싼 프랑스 파업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사실상 끝났다. 노조는 연금개편을 양보하는 대신 임금 등 실리를 챙겼다.

9일째 계속된 철도, 지하철 등 운송노조의 파업은 23일 노조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외신들은 “파업이 거의 끝났다”고 전했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 지역노조 45곳 가운데 42곳이 업무복귀에 찬성했다.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의 운행률은 70~80% 수준으로 회복됐고, 다음주부터 거의 정상화될 전망이다.

<텔레그래프>는 “프랑스를 9일째 마비시켰던 파업이 끝나고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상징적 승리를 안겼다”고 23일 평가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의 분석처럼 “이번 파업은 노조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한 상징적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운송노조 파업의 빌미가 된 공공분야 특별연금 개혁안을 지켜냈다. 현재 연금 납입기간이 37.5년으로 민간분야보다 2.5년 짧은 혜택을 없애는 길을 텄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1995년 이후 최대 파업에 맞서 ‘승리’해, 앞으로 자신의 구상대로 변화를 몰아붙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파리정치사회연구소 기 그루 교수는 “사르코지가 이번에 양보했다면, 추진 중인 다른 모든 개혁에 회의를 품게 됐을 것”이다며 “노조에 패배의 기운이 감돈다”고 분석했다.

연금적자가 2008년 57억 유로(약 7조9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노조는 현실적으로 더이상 특혜를 주장하기 어려웠다. 여론조사에서 68%가 노조파업에 반대했고, “불편을 참는 데 한계가 다다랐다”는 시민불만이 커진 것도 노조를 협상테이블로 몰았다.

노조는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실리를 챙겼다. 특별연금 개편을 사실상 양보하는 대신 임금 및 연금 인상 등의 보상책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시작된 노·사·정 3자 대화는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노조의 책임있는 태도에 감사한다”고 밝히는 등 일단 대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이 승리의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 노조는 “파업을 유보했을 뿐, 협상이 불만족스러우면 12월에 다시 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부 강경노조는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40여개 대학 학생들은 대학 자치권 확대가 국립대의 사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