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예산 4% 증가…재정적자 1973년 이후 최저

재정적자 점진적 축소…2011년 균형재정 달성

독일 하원(분데스타크)은 30일 2천832억유로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4% 증가했다. 이중 재정 차입금은 119억유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재정 차입금 196억유로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08년도의 전체 예산 대비 재정 적자 규모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독일 재무부가 밝혔다.

독일 야당은 내년부터 재정 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2011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타인브뤽 장관은 경기 호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부 지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재정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7%를 기록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연합(EU) 재정기준을 충족한 데 이어 올해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2%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EU의 재정기준인 3%를 초과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EU는 유로화 가입 국가에 대해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송병승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