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중국 인권침해 비판…갈등 증폭 우려

달라이 라마 면담 촉발 양국 갈등 증폭 우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달라이 라마 면담으로 촉발된 독일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나서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독일 정부는 4일 중국이 사형을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티베트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해 조직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녹색당 원내 교섭단체의 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중국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독일 의회 공보실이 전했다.

정책 질의 응답 보고서는 정당한 재판 없이 수감되는 경우가 많고 사형제도가 남용되는 등 중국의 사법 체계에 인권 침해 요소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사법 개혁 노력으로 개인의 자유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메르켈 총리가 중국 측의 사과 요구를 일축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일 독일 언론 회견에서 달라이 라마 면담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나는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독일 정부는 통일된 중국을 지지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고 말하고 달라이 라마가 원하는 것은 문화적인 독립이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중국과 우호 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우호 관계 속에는 다른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최근 "달라이 라마를 만난 메르켈 총리의 행위는 실수"라며 "독일은 중국과 친구이자 동반자이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며 독일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가 이날 발언을 통해 중국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양국 관계의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월 23일 총리실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 티베트의 문화적인 자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과거 독일의 야당 정치인과 전직 관리들을 만난 적이 있으나 현직 총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독일 정부가 메르켈-달라이 라마 면담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즉각 미하엘 셰퍼 중국 주재 독일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면담한 직후 중국은 독일과의 고위급 회담을 2건이나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반응했다.

12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예정이던 독일과 중국 간의 인권협의와 양국 재무장관 회담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중국 정부는 메르켈 총리가 지속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 면담도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강경 입장을 표명함 따라 독일에 정치적 압력은 물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기업인들은 중국 정부의 불쾌감이 중국 내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병승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