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판사님은 파업중”…사법개혁안 반대

사르코지 정부- 노동계 ‘개혁 힘겨루기’ 시험대

프랑스 사법부 노조가 행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기를 들어 벌이고 있는 `사법 파업'이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와 노조 간 힘겨루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는 출범 직후, 인구변동과 급증하는 법률수요에 비춰봤을 때 현재의 프랑스 사법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이라며 470개 지방법원 지원중 178개를 비롯 전국의 재판소 300여 군데를 폐지하고 상급법원으로 권한을 이동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라시다 다티 법무 장관은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가깝고, 보다 효율적이며, 접근성이 나은 사법구조를 원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는 부족한 자원들을 가장 필요로하는 곳에 집중해 '사법지형'을 재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성폭행 당한 어린이와 어머니 증언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2004년 '우트로'(Outreau) 재판 사건이 2년 만에 오판인 것으로 드러난 사례를 들면서 이는 프랑스 사법제도가 안고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이에 프랑스 판사와 사법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법노조연맹(USM)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법복을 입은 채 형사법전을 불태우면서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이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은 또 급하지 않은 업무의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이른바 '사법권에 대한 행정적 봉쇄'를 선언하는 등 2주일 간 파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USM 관계자는 12일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법원은 기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단위이며, 작은 구조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면서 "(정부의) 법원 통폐합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티 장관의 구상은 법원 통폐합으로 체면이 구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시장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의 반발도 샀다.

또 변호사들도 법원이 이주할 경우 뿔뿔이 흩어지거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개혁안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번 사법파업이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과 교사, 철도 노조 등의 전국적 파업사태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다티 장관은 모로코 출신 이주노동자의 가정 출신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다인종 성과급제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번 판사들의 사법개혁안 반대 파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와 마찬가지로 특정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리라고 보고 당분간 단호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다티 장관은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안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방안이기 때문에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