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독일 대연정 정부는 분열의 위기를 향해가고 있는가?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는 사회민주당이 그들의 정책 방향을 레프트쪽으로 바꾸고 있고, 대연정 정부의 개혁 부족은 레프트와 라이트간의 대연정에 있어 분열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개혁에 대한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안젤라 메르켈 (Angela Merkel) 수상의 대연정 정부는 게르하르드 쉬뢰더 (Gerhard Schröder) 정부가 시작한 2010 의제 (2010 agenda)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튀빈겐(Tübingen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칼 루돌프 코르테 (Karl-Rudolf Korte)에 따르면, 대연정 정부내에서 정책의 변화가 진행중이고, 비록 개혁주의자들이 여전히 정부의 위계 질서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지만, 개혁의 싸움에서 지고 있으며 방어적인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정부의 지배적인 감정은 2010 의제가 역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3년에 시작된 쉬뢰더의 개혁안은 사회복지 (Welfare)를 합리화하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실직자들에게 격려금(incentive)를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독일 사회 보장 제도의 근본적인 정밀 검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부정해왔던 수십년간의 독일 정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쉬뢰더 정부는 실직자 배당금을 삭감했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재정적 제재와 실직 수령인를 위한 자산 조사 (means test)를 도입했었다. 그의 정부는 독일 전후 역사에서 퇴직자 지불에 있어 첫번째 삭감을 추진했고, 의료 보험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들은 폭넓은 지지를 얻었었고,독일 보수당 블록인, 기독민주당 (Christlich Democ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와 기독사회당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CSU)은 상원에서 그 개혁안들이 통과하도록 도와주었다. 대연정 정부의 수상으로서 메르켈은 2010 의제를 넘어서는 개혁주의적 강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었다.

쉬뢰더의 개혁에 대한 댓가로서 사회민주당은 멤버 가입 등록의 급속한 하락을 맛보았고, 일련의 지역 선거들에서의 패배를 거치면서, 조기 총선거를 결정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메르켈의 기독 민주당은 예상과는 달리 그리 좋은 성과를 얻지못했다. 지역 선거에서 기독민주당은 여론 조사의 분석과는 달리, 그리 대단한 승리를 얻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로 약해진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을 하게 되는 처지에 빠졌고, 수상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05년 9월 선거 이후, 대연정 정부는 쉬뢰더 정부가 취한 정책과 2010 의제에 의해 지향된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 후 정부의 장래 계획은 이전의 경제 개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모건 스탠리 (Morgan Stanley)의 경제학자인 엘가 바르취 ( Elga Bartsch)에 따르면 독일 정치의 중심점은 레프트쪽으로 향해가고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여론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쉬뢰더 정부가 복지비 (welfare provision)을 삭감했을 때, 대연정 정부는 자녀 양육 (child-rearing) 전문가들을 위한 “부모 수당 (parental allowance)” 를 만들었고, 쉬뢰더 정부가 노동시장을 비규제화했던 반면, 현 정부는 몇 개의 분야에서 최소 임금제를 적용했다. 8월에 대연정 정부는 일련의 비싼 계획을 시작했다. 예를 들면, 피고용자들에게 공동 소유 (share ownership)를 증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50십만명의 저임금자에 대한 보충 원조 (top-up benfit)을 지급하는 것등이다.

사회민주당은 대연정 정부가 개혁을 하고, 메르켈 수상이 그 잇점을 취하면서 여론 조사상에서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사회민주당은 비판을 받고 있고 지지자들을 잃고 있는 현 상황을 끝내야만 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5월, 독일 16개 주중 가장 작은 주인 브레마 (Brema)의 지역 선거에서 녹색당, 특히 링커가 대승했다. 링커는 구 동독의 사회민주당 (Pds)과 오스카르 라폰텐 (Oscar Lafontaine)에 의해 이끌어진 사회민주당 탈당자들의 결합으로서 탄생되었고, 처음으로 지방 의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구 동독에서 첫번째 당으로서 나섰고, 연정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위기를 표현한 중대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 당은 11%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제 3의 세력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이트의 기독민주당에 의해 사회민주당은 몇 개의 전통적 영역을 침범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과 가족을 위한 사회 복지사업 (social service). 그리고 레프트쪽에서는 링커 (Linke)에 의해, 특히 구 동독 지역에서 사회민주당의 지지자들을 잠식당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사회주의 극좌 분자 (maximalist)인 쿠르트 벡크 (Kurt Beck)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민주당 의장인 쿠르트 벡크 (Kurt Beck) 는 나이든 직업 추구자들에 대한 실직 수당에 대한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전체에서 “개혁들의 개혁”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월 16일 노동장관이면서 대연정 정부에서 사회민주당목으로서의 부수상 직을 맡고 있고 개혁주의자인 프란츠 뮌터페링 (Franz Müntefering)은 벡크와의 강경 대치에서의 패배를 시인했다. 벡크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으로 구성되었던 전 쉬뢰더 정부가 인준했던 노동시장 개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고 시도하고 있다. 사회민주당 내부의 분쟁은 실직자 수당의 커버 기간의 연장에 있다. 쉬뢰더 정부는 50살 이상의 실직자에게 32개월에서 18개월로, 50살 이하는 12 개월로 줄였었다. 벡크 의장으로 하는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45살 이상인 자에게는 18개월로 그리고 50살을 넘은 자들에게는 24개월로 그 기간을 늘린고자 한다. 여기에서 그 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문제는, 개혁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으려 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고, 이전 직업보다 임금이 낮다할 지라도, 실직자들이 한 직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그리 큰 동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10월 26일에 함부르그 (Hamburg) 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쿠르트 벸 (Kurt Beck)의 승리적 행군은 실패작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벡크은 철도 사유화와 도로상의 속도 제한에 있어 당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철도의 25%의 사유화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이 원하는 대규모 자금 (fund)이 아닌, 소규모 주주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팔 경우에만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속도 제한 문제에 있어 환경주의자 레프트에 의해서 도로 속도 제한을 원하지 않았던 당지도부를 소수로 몰아넣었다. 매스 미디어는 사회민주당은 메르켈과 비교해서 당을 이끌 능력있는 지도자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수주의 신문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 (Frankfurter Allgemaine Zeitung)은 사회민주당은 카리스마적 성격을 가진 지도자의 비축이 없고, 이런 이유로 현재 있는 것에 적응해야만 한다고 분석했다. 벡크는 전 리더인 쉬뢰더로부터도 그리 높은 치하를 받지 못했다. 연단에서 쉬뢰더는 2010의제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그 의제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변화에 대해 너무 과장하지 말고, 링커와 포풀리스트적 입장에 의존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보수주의적 신문인 벨트 (Die Welt)는 벡크의 빈약한 연설에도 불구하고 좋은 박수를 받았다는 것은 사회민주당은 현 의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진보주의적 신문인 쉬드도이처 짜이퉁 (Süddeutscher Zeitung)은 벡크에게서 라폰텐의 정신을 재발견하리라고 생각한 자들은 매우 실망한 상태로 남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라이트도 사회민주당 어느 쪽도 2009년 가을의 임기전까지 조기 선거를 요청할 용기가 없다.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사회민주당이 그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 무한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최근에 보수주의 젊은층들은 현 상황에 참을성이 없고 현 상황을 치하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2009년 가을 선거까지 현재의 상태로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은 26% 하락 (역사적으로 최하)하고 있고,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은 39%로 분명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사회 민주주의로의 회귀로서 지지를 잃어버린 국민들과 연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때로는 보편적이고 무료적인 형태로서 결정적인 사회 복지 사업을 분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적 원칙들과 사회복지 기관들의 건설을 통한 사회 형평 (equity)와 정의 (justice)의 목적을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민주당은 의료 개혁, 세금 감소와 펜션의 메카니즘에 있어

기독민주당과 링커와의 분쟁 상태에 있다.

또한 독일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선거 제도의 문제점은, 첫번째로 5% 이상의 투표를 획득한 모든 정당에게 중요성을 주고 있다. 이러한 체제로는 정치적으로 동질적이고 일관성있는 다수당의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대연정 정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문제점들을 두드러지게 했다. 즉, 레프트 반목주의자들이 비타협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타협적인 위치를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정치적 도덕성의 준수는 오늘날까지 정치적 반목없이 정책을 수행하게 해왔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정치인들의 도덕적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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