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대신 ‘전자발찌’…스위스 대체형벌 논란

베른정부 "범죄자의 상황 개선에 큰 기회 제공"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전자감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

스위스 베른 칸톤(州) 정부의 보호관찰 및 대체형벌 담당 책임자인 마리안네 이센슈미트는 "우리가 그동안 전자감시 장치를 활용해 모니터를 해본 결과, 성과가 아주 좋았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26개 칸톤 중 베른을 포함한 7개 칸톤만이 전자 모니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칸톤들과 연방 정부는 "시기 상조"라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스위스 국제방송이 11일 전했다.

이 형벌은 중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역형이나 사회봉사형을 선고하는 대신에,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한 발찌를 채우는 것이다.

특히 그 발찌에는 매일 정해진 일과가 내장되어 있어, 해당 범죄자가 그 일과를 정확히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규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자 모티터링은 징역형이나 사회봉사형에 비해 더욱 효과적일 뿐아니라, 범죄자들이 쉽게 모니터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센슈미트는 "그 발찌는 언제나 발목에 채워져 있고,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시계를 체크해야만 한다"면서 "전자 모니터링이 하나의 형벌이라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자 모니터링의 장점은 범죄자 개인의 사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배양하고 나쁜 버릇을 고치며, 재범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있다고 그녀는 소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칸톤 정부는 물론, 스위스 연방 정부에서도 기소 및 공판 단계를 넘어서 전자 모티터링을 복역 및 사회봉사를 대체하는 대안적 형벌의 하나로 공식 도입하는 데는 고개를 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전자 모니터링을 형벌로 보기 어렵다는 데서부터, 도입하기에는 너무 시행하기가 번잡할 뿐만아니라,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