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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 공연예술가 저작권보호 95년으로 연장 제안

등록 2008-02-15 00:5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역내 음악가, 작곡가, 가수 등 공연예술가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 50년에서 95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찰리 맥크리비 EU 역내 시장 및 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음악 작곡가들이 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즉 50년을 넘어 70년 이상 저작권 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말했다.

집행위는 가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20대 또는 그 이전에 데뷔하기 때문에 현 50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으론 은퇴한 후 저작권 사용료(로열티)가 끊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맥크리비 집행위원은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50년대 후반 또는 60년대에 녹음된 수천 명의 유럽 공연예술가들이 앞으로 10년에 걸쳐 그들의 로열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로열티는 흔히 그들의 유일한 연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연예술가들이 더는 음악산업의 가난한 사촌이 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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