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불법판정불구 테러명단서 PKK 삭제안해

유럽연합(EU)은 터키를 상대로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나선 쿠르드 반군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을 테러조직 명단에 올린 것은 불법이란 EU 법원의 판정에도 불구, PKK를 테러조직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방침아라고 3일 밝혔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1심법원은 이날 EU가 지난 2002년 PKK를 테러조직 명단에 올린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결정에 앞서 PKK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돼있는 EU 법규를 위반,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EU 27개 회원국 모임인 이사회의 한 대변인은 법원의 판정에도 불구, PKK는 테러조직 명단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PKK의 EU 내 재산에 대한 동결방침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판정이 민주적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들어 PKK를 테러조직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는 이유를 PKK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