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총리, 저소득층 소득세 인상으로 ‘당내 반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저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으로 노동당 동료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 정부는 6일 시작되는 2008-2009 회계연도부터 세제 단순화 작업의 일환으로 소득세 최저세율인 10% 구간을 없앴다. 종전 10%, 22%, 40%로 3단계로 나뉘었던 세율 체계는 20%와 40%의 두 단계로 단순화됐다.

새로운 세제에 따라 연봉 5천∼1만8천500파운드를 버는 5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은 10%에서 20%로 세율이 올라 연간 최대 232파운드의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연봉 1만8천500파운드 미만을 버는 자녀가 없는 사람 80만명은 주당 1.45파운드꼴로 손해를 본다.

이 같은 세제 변화는 브라운 총리가 작년 재무장관 시절 마지막 발표한 예산안에서 도입한 것이다.

스포츠 담당 차관을 지낸 케이트 호이 노동당 의원은 6일 BBC 1의 '앤드루 마 쇼'에 출연해 "노동당 내 분위기가 불 같이 끓어오르고 있다"며 10% 세금 구간의 폐지에 대한 노동당 내 반발 기류를 전했다.

노동당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는 하원 재무위원회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제 단순화와 아동 빈곤 경감에 따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하게" 떠맡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존 맥팔 재무위 위원장은 "세제 단순화는 좋지만, 10% 최저세율 폐지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이상하다"고 지적하다.

실제로 기본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세금 인하 혜택을 누리는 중산층이 더 늘어났고, 최저세율 폐지로 인한 피해자는 주로 자녀 양육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노동당의 지지층이라는 점에 노동당 의원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지적했다.

복지 담당 차관을 지낸 프랭크 필드 의원은 "그것은 노동당이 지지하는 모든 것에 맞지 않는다"며 세제 변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상해줄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리실과 재무부는 최저세율 폐지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진형 특파원 [e-mail]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