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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베를루스꼬니의 재집권과 이탈리아의 미래는?

등록 2008-04-17 11:41

베를루스코니
베를루스코니
4월 13일과 14일에 치른 총선거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수십년간 기대하고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일반적인 분위기는 과거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선거일인 4월 13일 소르렌또 (Sorrento, 이탈리아어)의 한 기업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깨끗하지 못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느껴 그의 투표 용지를 찢어서 먹었다는 것과 한 다른 도시에서 한 노동자도 그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는 보도가 실렸다. 이것은 정치인들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 선거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자. 우선적으로, 이탈리아인들의 권력 추구의 욕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도, 16명의 후보가 수상 후보로 출마했다는 것만을 보아도 기성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인들의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력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서, 로마 시장 선거와 지역선거의 참여 후보를 보면, 15명이 시장 후보에 참여했고, 31개의 당이 참여해서, 약 2000명이 60개의 지방의회 자리에 도전했다.

두번째로, 소위 말하는 라이트의 새로운 연합정당은 이합집산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센터 라이트 연정인 자유의 대중(Popolo della Libertà, 이탈리아어) 당 건설의 코미디언적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쁘로디 (Prodi)의 센터레프트에 패배한 후 항상 센터 레프트 자체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그의 연합 정당들과 다투었던 포르짜 이딸리아 (Forza Italia) 당의장인 베를루스꼬니 (Berlusconi)는 밀란 거리에서 포르짜 이딸리아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3일이 지난 후 항상 그가 하는 대로, 그의 말을 번복하고 포르짜 이딸리아당을 해체하지 않고, 자유의 대중당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센터 라이트 정당들과 연정을 형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연정에 카톨릭민주연합 (Unione di Democrazia cristiana)당은 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카톨릭민주연합당에 출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 이들과 연합해서 온건주의 연합당 (Unione di Centro, 이탈리아어) 이라는 이름하에 단독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의 머리속에는 현재 카톨릭민주연당이 베를루스꼬니와 단절한 것처럼 말하지만, 선거후 그와 재 연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센터레프트인 민주당 (Partito Democratico, 이탈리아어)이 절대적인 과반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부를 구성할 지라도, 매번 국회 의결 단계에서, 카톨릭민주연합당은 자유당과 연합해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에, 베를루스꼬니가 새로운 당 결성을 발표했을때, 이것은 하나의 코미디라고 하면서 베를루스꼬니와의 단절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연합 (Alleanza nazionale, 이탈리아어)당의 의장인 피니 (Fini)는 당의 결정을 묻지않고, 이 연정에 참여했다. 이것에 반발한 민족연합당의 몇몇 의원들은 당을 버리고 라 데스뜨라 (La Destra (이탈리아어), 뭇솔리니 파시스트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 라는 당을 결성했고 단독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이유로 베를루스꼬니는 마지막 단계에서 미결정 투표자들이 이들에게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 자기들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깨끗한 후보만을 내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의 대중당도 그렇게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포르짜 이딸리아당내의 이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면서 정치적 성격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덧붙혔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소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었다. 자유의 민주당 후보들 중에 25명은 1, 2, 3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온건주의자 연합당내에는 5명의 전범자가 있고 민주당에는 2명의 확실한 유죄를 받은 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 종교, 전통, 등과 같은 가치에 대한 호소가 자유당의 구호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구호일 뿐이다. 예를 들면 베를루스꼬니는 이혼과 재혼을 했고, 포르짜 이딸리아당의 한 여자의원은 남편과 별거하고 새로운 동거자와 살고 있으면서 국회에서 가족의 성스러운 가치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온건주의자 연합당의 수상 후보는 이혼했고, 남부지방의 유력 신문 소유자의 딸로 알려진 여자와 최근에 재혼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카톨릭 신자이면서, 평신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는 가치의 옹호와 그 재혼등과 같은 가치에은 어떠한 모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혔다. 반면에 카톨릭교인이면서 레프트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에게서는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 모순적이고, 종교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베를루스꼬니는 그의 소유의 매스미디어 (신문과 3개의 전국 방송 채널, 이중에 한 채널은 이미 불법으로 판정되었다 )를 선거 캠페인을 위해 동원했다. 3월 28일 한 방송 채널의 프로그램에서 화장실 좌변기의 커버를 깨뜨리는 취미의 공연이 있었다. 50여개 정도의 좌변기를 죽 늘여놓고 그 커버를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는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정치와 현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좌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각 알 수 있었다. 이탈리아인들은 영어인 Water를 독일어식으로 바떼르라고 발음한다. 민주당의 수상 후보인 발떼르 벨뜨로니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불법이라고 이미 이탈리아 법정과 유럽연합에서 판결을 받은, 레떼 꾸아뜨로 (Rete 4)의 디렉터이면서 뉴스 진행상에서나 어디에서나 공개적인 베를루스꼬니의 지지로 잘 알려진, 에밀리오 페데는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규제하는 법에 대해 불만을 떠뜨렸고, 시계를 가지고 각 정치인들에 대한 보도 시간을 재어야만 한다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했다. 그러면서 그의 우두머리인 베를루스꼬니에게 10분, 민주당 후보인 벨뜨로니에게는 45 초 동안의 보도를 내보냈다.

자유의 대중당의 선거 구호에 있어서도 이 당 운동원들은 그들의 당 사이트에 민주당을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라는 말로 채웠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 벨뜨로니라는 이름의 전 공산주의자가 있다. 그와 함께 아니면 우리와 함께”.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아, 세계는 너희들을 거부하고, 비참, 저발전, 배고픔과 죽음 가져온다”. “이탈리아 신문은 부끄러운 것이다. 의장님, 모두 두들겨 패버려야합니다” “실비오 베를루스꼬니를 낳게 하도록 한 신에게 감사합니다” 등의 그 증오적인 말들을 반복하고 있다.

국영방송인 정치 대담쇼에서의 벨뜨로니와의 정치 대결을 기대했다가 취소된 후, 베를루스꼬니는 국영 방송은 레프트 (공산주의자들) 손에 있다라고 불만을 떠뜨렸다. 이탈리아 애들도 아는 것처럼, 국영 방송사의 이사진은 센터 라이트가 지명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3개중 2개의 국영 채널은 센터라이트의 디렉터들이다. 하나는 포르짜 이딸리아당의 지지자이고 다른 하나는 레가노르드 (Lega Nord)당이 지명한 자이다. 이 정치 대결의 취소는 후보자들에 대한 방송 시간의 균등 분배 (par condicio, 이탈리아어)법때문에 성사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국영방송의 회장은 말했다. 속이는 것 혹은 거짓말 하는 것은 베를루스꼬니와 그의 당의 독특성이다. 다른 이들을 속이는 능력은 어떤 이탈리아 국민들에게는 흠모스러운 것이다. 반면에 어떤이들에게는 속이 매스껍고 시민적 비정직이다. 이 두개의 이탈리아는 그가 있는 한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쁘로디 정부의 붕괴이 후, 2년 연속 로마시장었던 (이번 선거로 임기 중간에 그만두어야만했다) 발떼르 벨뜨로니 (Walter Veltroni)는 민주당의 수상 후보로 나섰다. 벨뜨로니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레프트당과의 연정없이 단독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도중에 딴젠또뽈리로 유명한 디 삐에뜨로 (Di Pietro, 이탈리아어)의 이딸리아 데이 발로리 (Italia dei Valori, 이탈리아어)당과 연합했고, 민주당의 카톨릭교인 정치인들과의 분쟁과 후유증을 남긴채 급진당과의 연합을 해 이미 국민들에게 의심과 실망을 주게 되었다. 또한 민주당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당, 공산주의 재건당, 녹색당, 다른 소규모 정당들은 시니스뜨라 아르꼬발레노(Sinistra Arcobaleno, 이탈리아어)당이라는 이름하에 모여 단독 출마했고, 이것은 민주당에 커다란 위협 변수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이 선거전의 파노라마였다.

예상했던 것처럼 자유의 대중당이 승리했다. 이번 선거의 결과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의도적이든지 아니 든지 과거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4개의 정당들만이 국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부재자 투표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년전보다 3% 정도 낮은 참여율만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세번째로, 이민자들을 거부하는 (인종차별주의 정당으로 알려진, 그들에 의하면 인종차별주의 정당이 아닌) 레가 노르드 (Lega Nord)당이 약 8%, 이딸리아 데이 발로리당이 약 5% 이상을 얻었다는 것이다. 레가 노르드당의 의미있는 지지 상승율은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이민자들의 범죄 소식과 이탈리아인들의 빈곤화로 인한 반작용으로 보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과 빈곤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계층들과 쓰레기 사건과 못짜렐라 스캔들에 지친 남부의 깜빠니아 지방의 시민들이 레가 노르드당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 당은 자유의 대중내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다. 네번째로, 레프트, 다시 말해서, 시니스뜨라 아르꼬발레노당은 정족수를 얻지 못해 국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정부에 참여해 권력을 추구한 반면에,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어떤 이는 마침내 극단적 세력들이 제거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계층과 사회의 소외 계층과 빈곤층을 대표하는 세력이 국회에서의 비존재는 사회적, 정치적 소용돌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의 암살이라는 과거의 악몽인 붉은 여단 (brigate rossa, 이탈리아어)의 출현을 걱정했다. 최근에도 가끔가다, 총알을 동봉한 편지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라이트 정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우선적인 문제점은 바로 베를루스꼬니의 이해의 충돌 (conflict of interest) 과 그의 검찰과의 충돌이다. 이 두가지 요소는 이탈리아에서 항상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촉발하는 것으로 작용해 왔다. 이것의 해결없이는 이탈리아는 항상 반목과 증오를 가진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 채로 전진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차기 경제 장관으로 알려진 뜨레몬띠 (Tremonti)의 인터뷰에서 대략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의 프로그램은 다인종적, 다문화적 사회를, 더 많은 이민자를, 팍스(Pacs)에 근거한 가족 개념, 범죄자는 재교육되고, 합법적인 방어는 범죄라는것이었다. 반면에 자유의 민주당의 프로그램은 그것과 정반대라는 것이었다. 이탈리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탈리아 언어를 배우고, 전통, 종교를 존중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 방어는 권리라는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는 현 이탈리아 문제들 (깜빠니아의 쓰레기 문제, 알리딸리아 문제, 물가 상승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가? 차기 경제 장관인 뜨레몬띠의 인터뷰를 보면 전혀 그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그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탈리아인들의 빈곤화는 1994년 2001년 사이에 세계 구조와 그 속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머리가 돈 계몽주의자들 (유럽 위원회 의장이었던 로마노 쁘로디와 그 구성원)에 의해 야기되어졌다는 것이다. 본인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유로가 도입되었을 때, 당시 정부는 베를루스꼬니가 수상이었고 뜨레몬띠가 경제장관이었다. 이들은 베를루스꼬니 개인의 사법과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들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낸 반면에,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 시장의 이름하에 가격 상승을 좌시했었다. 어쨋든 그에 따르면 해결책으로는새로운 세계 금융적 무역 질서를 만드는 새로운 브레튼 우즈 (Bretton Woods)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후 이탈리아에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고 단지 좋은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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