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영국 노동당의 지역 선거 패배는 승승장구적 주기의 종말을 암시하는가?

5월 1일의 지역 선거에서의 노동(Labour) 당은 가장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매스미디어는 보도했다. 왜냐하면 이 당은 심지어 자유민주당 (Liberal-democratic)당에 뒤져 의회에서 세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1997년에 시작된 노동당 정부의 승승장구적인 주기의 종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런던 시장 선거에서 켄 리빙스터운 (Ken Livingstone)이 승리했었다면 얼마간의 안도감을 노동당, 특히 브라운, 에게 주었을 것이지만 그 또한 토리당 후보인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에게 패배했다. 통계에 따르면, 리빙스터운의 시행정부는 런던을 잘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리빙스터운의 8년간의 임기는 런던을 더욱 깨끗하게 했고, 더욱 효과적이고, 또한 유행적인 도시로 잘 운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2살인 그는 공산주의자, 전 노동조합주의자, 평화주의적 노동당원, 반 아메리카주의자이고, 환경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런던시와 주택 건설자들과 협의에 이를 능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런던의 평균 시민들은 생활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인지했고, 이런 이유로 변화 또는 단절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는 시민들의 불만을 낳았고, 8년간의 임기동안 그는 몇가지 실수, 예를 들면, 거만함과 연고자 등용(nepotism), 등, 를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범죄, 시민 안전, 이민자 문제들을 들었다. 이러한 현실의 인식에서 현대 정치에서 사람들은, 텔레비젼 쇼우처럼 주역을 바꾸고자하고, 새로운 얼굴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 새로운 얼굴이 바로 보리스 존슨이었다. 그는 귀족가문 출신이고, 전 정치인의 아들이고, 이톤 (Eton)과 옥스포드 (Oxord)에서 공부했고, 신문기자이며, 라이트의 역사적 주간지인 “스펙테이터 (Spectator)”의 디렉터이다. 그는 바보같은 사람, 클라운, 어릿광대, 고집이 센 사람, 맵시꾼(dandy) 로서 보여지고 있고, 명사 (personage) 아니면 매우 중요한 사람 (vip)로서 행동한다. 커먼웰쓰 (Common Wealth)의 국민들을 “검둥이”라고, 파푸아 뉴기니아의 주민들을 “식인종”이라고, 게이 (gay)를 “인간과 개사이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비교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외국인 혐오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동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가?

영국과 노동당 정부의 영광스러운 시기의 종말은 파리에서 2012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날 테러리스트적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선두로 하는, 일련의 정치적 부정 (negativities)들이 있었다.

국제적인 요인으로서는 영국도 또한 느끼기 시작했고 영국의 경제 성장의 완와를 가져오기 시작한 세계적 경제 위기를 들수 있다. 게다가, 대출과 은행을 위협하는 세액 공제, 가격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노동당 정부의 실수로는 빈곤층에 대한 세금 면제 폐지의 논란적인 결정을 들 수 있고, 브라운의 국민에 대한 대화 능력의 부족로 인해 그는 무표정하고, 애매하고, 미숙한 지도자로 인식되어졌다.

정치 영역에서 매우 말을 잘 하지않는 인물로 해석되어지는 것에 그의 응답은 단지 저명인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과 인위적인 미소 (artificial smile) 를 보이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동당 내부에서 브라운에 반대하는 “쿠데타”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한번의 임기에 3명의 지도자 (블레어- 브라운 – 차기 후보)를 바꾼다는 것은 노동당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국민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이 시점에서 2010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인 토리 (Tory)당의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수주의자 주간지인 “스펙테이터 (Spectator)”에 따르면, 선거 패배의 결과로, 여러 측면에서 고든 브라운은 반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코트랜드에서, 노동당의 지도자인 웬디 알렉산더 (Wendy Alexander)는 영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청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Westerminister)에서 전 내무장관인 찰스 클라크 (Charles Clarke)는 수상에게 테러 혐의자에 대한 사전 고소 ( pre-charge) 억류 기간을 42일까지 연장시키려는 계획을 버리고, 영국 노동자들을 위한 영국인들에게 직업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는 정부-노동당이 변해야만 한다는 소리, 특히 브라운이 변화해야만한다는 소리가 높다. 반면에 보수주의자 주간지인 “스펙테이터 (Spectator)”는 브라운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반면에, 타임지 (The Times)의 Populus 여론 조사에 따르면 노동당 투표자들의 55%는 만약 브라운이 보다 젊고, 신선화하고, 카리스마적 대안자를 위한 길을 내주기 위해 사임하다면, 노동당은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쉬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다고 분석했다.

만약 노동당이 변화해야만 한다면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노동당 내부의 한 그룹은 정부를 구제할 조치는 단지 “진짜 노동당”의 가치들로 되돌아감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런던, 에섹스 (Essex), 웨스트 미드랜즈 지역 (the West Midlands), 랭카셔 (Lancashire)에서 토리당에 투표했고 이것은 노동당이 충분히 레프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들 들었다. 또 다른 그룹은 노동당은 중간 계급이 살고 있는 교외 지역의 불안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분석가는 이 두 그룹들은 매우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노동당 (New Labour)당의 천재성은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전향자 (converts)들간에, 노동당 중심 지역들 (heartlands)와 새로운 지역들간의 선거를 이기는 연맹(alliance)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당이 다시 승리할 가능성있다면, 그것은 매력적인 정책들, 결정적 지도력과 반향을 울리는 메시지들이다라고 말한다.

스펙테이터지에 따르면 노동당이 미래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번째로, 공공 서비스 개혁에 있어 블레주어적 선택 의제를 추구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중앙 통제와 개인화 (personalization)의 브라운의 덜 급진적 혼합으로 정착되어야만 하는가?

두번째로, 브라운과 노동당은 웰페어 시스템을 정밀 검사하고, 만약 이민 노동자들에 의해 현재 채워진 직업들을 본토 영국인들이 가지고자 한다면 이민자 수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까지 갈것인가?

세번째로, 노동당은,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사전 고소 억류 기간을 포함한, 급진적인 안전 조치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유 (liberty)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인가?

네번째로, 글로벌적 단계에서, 노동당 정부는 블레어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을 지속해야만 하는가?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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