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유럽인의 눈’ 아일랜드에 쏠린다

‘리스본 조약’ 비준 찬반 여론조사

찬성 약간 우세속 ‘리스본 조약’ 12일 국민투표…부결땐 EU 통합 타격

유럽연합(EU)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리스본 조약’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조약 비준을 국민 전체의 뜻에 맡긴 아일랜드의 찬반 국민투표가 12일 실시된다.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조약은 발효될 수 없어, 5억 유럽인의 눈길이 아일랜드로 쏠리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여론은 결과 예측이 힘들 정도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지난 6일 <아이리시 타임스> 조사에선 찬성 30%, 반대 35%로 나타났지만, 이틀 뒤 <선데이 비즈니스포스트> 조사에선 찬성 42%, 반대 39%로 역전됐다. <선데이 비즈니스포스트>는 2주 전 조사에 비해 찬성 1%포인트, 반대 6%포인트가 증가했다며, 이 추세라면 조약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아에프페>(AFP) 통신은 10일 국민 정서가 찬성 쪽으로 약간씩 움직이고 있다며,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카원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아일랜드가 반대표를 던져 유럽 통합 작업이 정체됐다는 비난을 역사로부터 듣지 않아야 한다”며 부동표 잡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이 “만약 부결된다면 첫번째 희생자는 아일랜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비롯해, 유럽 각국 지도자들도 찬성 투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리스본 조약이 통과되면 △세율 △농업 보조금 △이민 등 민감한 사안들에서 유럽연합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반대파들의 반격도 만만찮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비준이 부결되면, 아직 의회 등에서 비준을 끝마치지 못한 나라들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릅쓰고 의회 비준을 밀어붙여 마지막 작업을 진행 중인 영국 정부가 난처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현재 15개 회원국만 비준한 상황에서, 영국마저 위태롭게 되면 유럽 헌법을 대체할 개혁안 마련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유럽개혁센터 휴고 브래디 연구원은 최근 정책 보고서를 통해 “아일랜드에서 비준이 부결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광범위한 개혁을 담은 조약을 포기하고, 방위·외교·조세 정책 등 사안별로 긴밀히 협력하는 쉬운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정애 기자 [e-mail]

리스본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연합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이다. 유럽연합 대통령직과 외무장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올해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모두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