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아일랜드 국민투표서 부결 확실시

유럽연합(EU)의 개정조약인 리스본 조약이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더못 어헌 아일랜드 법무장관은 13일 국영방송 RTE와의 회견에서 "전체적인 개표 결과에 대한 확인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반대' 의견이 승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리스본 조약의 찬반을 묻기 위해 12일 실시된 국민투표의 잠정 개표 결과 43개 선거구 중 6개에서만 찬성 진영이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RTE는 전했다.

아일랜드는 2005년 네덜란드와 프랑스 국민의 거부로 무산된 유럽헌법을 대체하는 리스본 조약에 대해 EU 2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은 나라다.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의회 비준만 받으면 되고, 지금까지 14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결국 4억9천만 EU 전체 인구의 1%도 못되는 아일랜드가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몇 년 동안 씨름하며 어렵게 만든 리스본 조약을 수포로 만들어 버린 셈이 됐다.

BBC는 리스본 조약이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유럽이 위기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스본 조약은 EU 대통령과 외교총재직을 신설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EU를 '하나의 유럽'이란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부상시키고, 동구 회원국들의 결합으로 확대된 EU의 정책 결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일랜드에서 리스본 조약이 부결된 데는 예상보다 낮은 45%의 투표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한 신념을 가진 반대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표 참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BBC 기자는 브라이언 코웬 총리를 필두로 여야 정당이 모두 리스본 조약의 지지를 촉구했음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리스본 조약의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무조건 반대표를 행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 진영은 리스본 조약이 아일랜드의 중립성, 유럽 내 영향력, 세금 체제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001년에도 리스본 조약의 전 단계인 니스조약을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시킨 전력이 있다.

유럽 정상들은 리스본 조약이 부결될 경우 EU가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할 지 아무런 대안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12일 저녁 "아일랜드 국민이 리스본 조약을 거부하면, 당연히 리스본 조약은 무효다"고 말했다.

김진형 특파원 [e-mail]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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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이란

리스본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미니 유럽헌법'으로도 불린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해 12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모여 공식 서명했기 때문에 리스본 조약으로 불린다.

이 조약은 부결된 헌법에서 국가, 국기 등 EU를 상징하는 조항들을 삭제했다. EU에 개별 국가의 주권을 뺏길 지 모른다는 유럽시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EU 대통령직과 외교총책 직을 신설하고 EU 집행위원 수를 줄이는 한편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규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담고 있다.

또 27개 국으로 몸집이 불어난 EU의 효율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회원국의 거부권을 없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하는 이중다수결제도 도입했다.

리스본 조약이 EU 창설 50년만에 정치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개혁조항들 때문이다.

하지만 새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아일랜드에 EU 전역이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회원국은 비준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투표가 아닌 의회 비준을 선택했으며 프랑스, 독일 등 이미 18개 국이 비준을 마쳤다.

리스본 조약이 아일랜드 국민투표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EU 전체가 궁극적으로 `EU 합중국'으로 가기 위한 정치통합의 꿈이 또다시 좌절되면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 또는 위기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김진형 특파원 [e-mail]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