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

리스본 조약에 대한 찬반을 물은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더블린에서 13일 개표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더블린/AP 연합

‘정치 공동체’로 EU 통합 큰 타격
개표 결과 53.4% 반대

유럽연합(EU)의 ‘미니 헌법’ 리스본 조약이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유럽연합 대통령직 설치 등 정치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이 조약이 무산돼, 유럽연합 통합작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외교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아일랜드 43개 전체 선거구 개표 결과, 반대 53.4%-찬성 46.6%로 리스본 조약이 부결됐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13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서명한 이 조약은 회원국 모두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을 발휘해, 이번 부결로 리스본 조약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소국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전체의 통합작업에 제동을 걸어, 통합을 추진해온 각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조약 반대자들은 아일랜드의 독립성과 영향력, 법인세 체제, 낙태 금지 정책 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약에 대한 이해부족도 거부감을 부추겼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일랜드는 2001년에도 리스본 조약의 전 단계인 니스 조약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조약은 살아있고,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비준 절차가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책으로 △아일랜드에 조약 비가입 예외 인정 △조약 부분수정 뒤 아일랜드에 재투표 요청 △26개국 비준으로 조약 우선 발효 등이 거론되지만, 수년간의 진통 끝에 조약이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12일 “아일랜드 국민이 리스본 조약을 거부하면, 당연히 리스본 조약은 무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작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리스본 조약은 △임기 2년6개월의 유럽연합 대통령·외교정책대표직 신설 △이중다수결제(회원국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 찬성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성공을 거둔 경제적 통합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 통합을 가속화해 정치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다. 대외 관계에서 개별 국가의 목소리를 줄이고 한목소리를 내, 국제무대에서 유럽연합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5년에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이 의회 비준을 선택한 것도 국민투표 부결이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처였다. 2005년 부결된 유럽연합 헌법을 대체하는 ‘미니헌법’으로 불린 리스본 조약은 현재까지 18개 나라에서 통과됐으며,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