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방백서 발표…“5만4천명 감군”

프랑스 정부는 향후 6-7년에 걸쳐 5만4천여명의 군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공중.지상 군사정보 활동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국방 전략을 담은 국방백서와 군개혁 계획을 공개했다.

프랑스가 이처럼 국방전략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기는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국방백서 내용에 따르면 군은 분쟁지역에서 한층 신속한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현재보다 군살은 빼고 기능은 첨단화한 전투병력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런 군병력 감축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프랑스 육.해.공군 병력은 현재의 27만1천명 규모에서 22만5천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정예 병력 외에 나머지 국방인력도 수천여명 줄어들는 한편 50여개의 군사기지와 군시설 등도 폐쇄된다.

군은 이처럼 인력을 줄이는 대신 첩보 위성 등 정보력 향상을 위한 장비 구축 예산(2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3천770억유로의 국방비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오늘날 프랑스의 가장 큰 위협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며 "이런 위협은 앞으로 핵 및 생화학 무기를 동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EU 순회의장을 맡으면 EU 국방 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6만명 규모의 유럽연합(EU) 군대 창설의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프랑스가 1966년 샤를 드골 전 대통령 당시 탈퇴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통합군에 곧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재정적자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군개혁 방안이 곁들여진 이번 계획이 현실화하면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 지출 규모가 2%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GDP의 2.4%보다 많은 2.7%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언제 어떻게 나토 기구에 완전히 복귀할지는 전적으로 프랑스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서 반겼다.

이명조 특파원 [e-mail]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