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리스본조약 국민투표 재실시 가능성”

아일랜드 정부가 최근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리스본 조약'을 발효시키려는 프랑스와 독일의 압력에 밀려 내년 봄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선데이 타임스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지난 13일 실시된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 비준안은 부결됐지만 아일랜드 정부의 일부 각료들은 국민투표를 재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조약의 일부 쟁점에 대해 유럽연합(EU)측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받아낸다면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투표가 재실시될 경우 야당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아일랜드의 한 고위 관리는 "아일랜드인들이 국방 및 세금과 관련한 조항에 관해서 보장만 받을수 있다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가 EU로부터 양보를 원하는 조항은 유럽통합군이 창설될 경우 아일랜드의 중립성 보장과 독자적인 낙태법 및 법인세율 결정권 등이다.

국민투표를 재실시할 경우, 시기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선호하고 있는 2009년 봄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지 않으면 동유럽으로 EU를 확대하는 방안이 무산될 수 있다며 아일랜드 등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7월11일 아일랜드를 방문,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리스본 조약 비준안 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일랜드 정부도 10월15일 열리는 유럽의회 차기 회의에 앞서 후속 대책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