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늘어나는 이라크 난민에 고심

서유럽행 원하지만 당국들 난색

유럽연합(EU)이 이라크 난민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독일의 시사주간 <슈피겔> 최신호는 유럽연합이 급증한 이라크 난민 중 누구의 체류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라크는 국민 200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국외로 떠도는 세계 최대 난민 발생국이 됐다. 테러와 폭력 사태가 이어지며 난민의 행렬 역시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통계를 보면 이라크 난민 대부분이 요르단(150만명)과 시리아(75만명) 등 인접국에 살고 있다. 이중 다수가 부유한 서유럽으로 건너가기를 희망한다.

현실적으로 이라크 난민이 유럽연합 내에서 합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은 망명 신청이 유일하다. 이라크 난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스웨덴(3만4천명), 독일(1만3천명), 그리스(1만2천명), 영국(1만1천명), 네델란드(1만1천명) 등에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진보적인 스웨덴 조차 최근 ‘이라크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빗장을 걸어잠그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리스 등은 망명 승인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

독일의 집권 기민당(CDU)은 지난달 ‘이라크 망명자들의 4분의 3을 기독교 신자로 채우겠다’고 제안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기독교 신자가 다수인 독일 사회 적응 가능성’을 근거로 든 기민당의 논리에 사회민주당(SPD)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특정 종교만 우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면서도, 독일 쪽과 정책 조율에 나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난민 적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주 브뤼셀에서 불법 이민자를 최장 18개월 동안 구금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정책으로 중동에 머무르는 이라크 난민들의 유럽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에 요르단에 사는 이라크 난민 압드 알 자바르 무신(70)은 최근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배고픔과 가난을 피하고, 독일행 표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개종했다”고 말했다.

서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