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리포트] 독일 정부 “국민 13%가 빈곤층”

연구자들 “이주민 계산 안해…수치 하향 조정 된 것”

독일의 빈곤층이 크게 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빈곤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국민 13%가 빈곤층에 속한다는 ‘빈곤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 어린이 12%와 홀몸노인 24%, 실업자 43%가 빈곤한 처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빈곤 문제 연구자들과 사회복지 단체들은 이런 통계가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프랑크프루트대학 경제학과 리하르트 하우저 교수는 “이 보고서가 이주민은 통계에 거의 넣지 않은 유럽연합(EU)의 소득과 생활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실제 빈곤층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독일 경제연구소 위르겐 슈프는 “빈곤층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증거로 1999년,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던 ‘지속적’ 빈곤층이 2005년에는 11%로 크게 늘어나는 사실을 제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독일 정당들은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SPD) 쿠르트 벡 대표는 학교 무료 급식을 요구했고, 기독사회당(CSU) 에르빈 후버 대표는 세금 공제액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또 자유민주당(FDP)는 평균소득 수준의 서민들을 위한 감세를 내걸었고, 기독민주당(CDU) 소속 폰 데어 라이엔 가족부 장관은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 ‘해법’으로 자녀수당 인상을 내걸었다.

이번 빈곤 보고 발표는 정치적 공방을 불러왔다.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 노동부 장관은 “현재 독일의 복지정책마저 없다면 빈부 격차는 더 심각했을 것”이라며, 최저 임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기사당 소속 미하엘 글로스 경제기술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2005년 이후 독일의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저임금 부문의 고용으로 170만명이 실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