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 이민자에 문닫는 유럽

스페인 ‘자발적 귀향’ 프로그램 발효
실업률 치솟자 ‘반이민자 정서’ 팽배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업’ 공포가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민자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특히 독일에선 높은 실업률에 대한 불만을 등에 업고 극우파 세력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에게 대대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던 스페인 정부는 20일 일자리가 없는 이민자가 3년 동안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4만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자발적 귀향’ 프로그램을 발효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로 실업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11.3%까지 치솟자, 실업률 상승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 해안을 통해 불법 밀입국하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한편, 가족초청 이민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주간 <타임>은 전했다.

8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5.7%)로 고민하는 영국 정부도 이민 장벽을 높이고 있다. 필 울러스 이민장관은 지난 17일 <더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민이 쉬웠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입국자와 출국자 숫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선 반이민자 정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올 여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인 37%는 “이민자들이 독일의 복지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독일로 이주했다”고 응답했으며, “위험스러울 정도로 외국인이 많다”는 답변도 39%에 달했다.

독일 정치학자 크리스토프 부터베게는,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나치가 세를 확장했을 때와 비교하며, 극우파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0일 <데페아>(dpa)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극우 정당을 용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며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면서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기에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더해져 권위주의적 형태의 정부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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