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미-레이 “스위스, 조세피난처 아니다”

OECD 블랙리스트 포함 독일 움직임 비난

미셸린 칼미-레이 스위스 연방 외교부 장관은 25일 스위스는 조세피난처가 아니라면서, 스위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려는 독일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페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21일 파리에서 OECD 30개 회원국 중 1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스위스가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칼미-레이 장관은 독일의 시사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그 같은 발언에 매우 놀라고 충격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매우 실망했다"면서 "스위스는 조세피난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슈타인브뤽 장관에게 스위스를 OECD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고, 만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킬 경우 그것은 독일-스위스간 조세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스위스 연방정부는 22일 주스위스 독일 대사를 불러 독일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전달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파리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자금을 역외 계좌에 예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국제적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목한 블랙리스트와 그 대응조치를 새로 마련해 내년 7월 베를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 제공 의혹을 받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불참했다.

OECD는 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없으면서도 아주 엄격한 금융비밀보호 법률을 지닌 38개국을 선별해 놓았으나, 이 중 조세포탈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안도라 등 3개국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 유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