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 악화 아일랜드 징계 착수

금융산업 공적자금 대거 투입 원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국의 금융산업을 살리고자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 재정이 급속도로 부실해 진 아일랜드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U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정부부채 규모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 9월 중순 촉발된 금융위기 속에 예금 지급보증 등 일련의 금융안정책을 펴면서 공적자금을 쏟아부음에 따라 '재정흑자' 국가에서 적자 국가로 반전됐다.

EU 집행위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아일랜드 재정적자 규모는 기준선인 3%를 훨씬 넘는 GDP 대비 5.5%에 이를 전망이다.

EU 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2008~201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아일랜드 재정적자 규모가 내년에는 6.8%, 2010년에는 7.2%로 확대되리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재정정책 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아일랜드는 EU 집행위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 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징계는 나머지 26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언적' 조치에 그칠 뿐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한편, 브라이언 코언 아일랜드 총리는 국영 RTE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재정상태가 두드러지게 악화했다"라고 시인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EU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묵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