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이주노동자와 ‘공생’

불법체류 양성화로 인플레 막고 내수 확대

스페인 정부가 불법 이주노동자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석달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체류증 발급 신청을 받았다. 스페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일한 증거가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 발급 대상이다.

지난 7일 신청 마감 결과 모두 70여만명이 체류증을 받았다. 불법 이주노동자 140만여명(추정치)의 절반이 양지로 나온 셈이다. <아에프페통신>을 보면 이들의 출신지는 에콰도르(24.5%), 루마니아(16.5%), 모로코(11.5%), 콜롬비아(9.5) 등 주로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이다.

스페인 정부는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고, 정부는 조세 징수와 이민자 통제라는 효과를 얻었다는 데 이번 조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은 스페인 정부의 조처가 끼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페인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불법 취업하려는 이들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에이피통신>은 “스페인은 지난 15년 동안 모두 6차례의 양성화 조처를 시행해, 합법적 이주노동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불법 이민자들의 스페인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실제로 양성화 조처가 시행된 기간 인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 있던 불법 체류자들이 스페인 국경을 넘다 붙잡히는 사례가 급증했다. 프랑스-스페인 국경도시인 산 세바스티안에서 지난달 26일 붙잡힌 파키스탄인 무하마드(31)는 “프랑스에서 10년간 살았지만 이런 체류증을 받지 못했다”며 “스페인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꿈”이라고 <아에프페>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에이피>는 “유럽연합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져 2010~30년 기간중 2천만개의 일자리를 채울 이민자들을 찾게 될 것”이라며 “스페인은 싼 외국인 노동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