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사회적 대타협 방안’ 마련

26억유로 감세·실업급여 확충 등 노사정 합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와 함께 노사정 회의(social summit)를 열어 26억5천만유로(4조6천억여원)의 감세와 실업급여 확충 등 경기후퇴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합의해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30억유로 규모의 직업 재교육 기금을 마련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정부가 기금의 절반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 회의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노동자 250만명(경찰 추산 110만명)이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파업을 벌인 뒤 마련됐다.

사회적 대타협 방안에는 일시적 실직노동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증액, 노조 지원을 위한 감세 등도 포함됐다. 또 실업 노동자에게 일회에 한해 400~500유로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육아, 가사, 가정교육 등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는 데 16억5천만~26만5천만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노사정 합의로 다음달 19일로 예정돼 있는 2차 전국 동맹파업의 예봉을 피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사르코지의 우파 정부는 은행과 자동차업계에는 수십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일반 서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프랑스를 비롯해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라트비아, 몰타 등 6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3%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