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 종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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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영국총리, “자유방임주의 전성기 끝나”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지난 40년 동안의 유력한 신념이 종말을 맞았다.”

신자유주의의 본산지인 영국의 고든 브라운(사진) 총리가 1990년대 이후 전세계에 주입된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을 선언했다. 최근 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GE) 전 최고 경영자가 ‘주주 자본주의’를 부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시장에 대한 ‘가벼운 규제’가 큰 재앙을 불렀다고 고백한 데 이어, 신자유주의 주역들의 ‘고해성사’가 잇따르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1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은행의 실패와 관련해)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며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가 지나간 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을 더 강력히 규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했는데도 오히려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반성이다. 그는 97년부터 10년 동안 영국 재무장관으로 신자유주의 확산을 지휘했었다.

브라운은 또 “자유방임주의의 전성기는 끝났다”며 “중도좌파와 진보적 어젠다를 표방하는 인사들이 ‘시장이 효율적이고 스스로 작동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낡은 사상은 사라졌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가올 총선을 의식한 듯,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을 통해 일하는 것만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경제를 원한다”며 “국민들은 경제위기에 대해 좀더 진보적 해결책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내걸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이름을 따 ‘대처 룸’으로 불리는 총리 공관의 집무실에서 이 인터뷰에 응했다.

브라운의 반성은 미국과 영국이 앞장서 전파해온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을 스스로 자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모든 것을 시장의 무한경쟁에 내맡기라는 신자유주의의 교리다. 특히, 미국이 금융위기에 처한 개도국에 미국식 처방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제로 주입한 뒤 자유무역 등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부에선 ‘워싱턴의 혼란(Confusion)’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월스트리트가 몰락한 뒤, 이런 비판은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주주 자본주의를 옹호해온 잭 웰치는 “분명하게, 주주가치는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라며 자본주주의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력부대였던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이 스스로 무모한 (투자)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는 가설 아래 마련된 가벼운 규제”가 실패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e-mail]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존 윌리엄슨 선임연구원이 1989년 경제위기에 처한 중남미 나라들에 대한 처방으로 긴축재정, 사회인프라에 대한 공공지출 삭감, 외환시장 개방, 시장 자율금리, 변동환율제, 무역자유화, 외국인 직접 투자 자유화, 탈규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재산권 보호 등 10가지를 제시하면서, 처음 이 용어가 쓰여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 세계은행 등 워싱턴에 본부를 둔 3대 기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으로 강요됐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정책의 기준이 되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명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