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주택수당 스캔들’ 정계개편 폭탄되나

하원의장 314년 만에 첫 중도사퇴
캐머론 야당 당수 ‘조기총선’ 주장

“영국 의원들은 더이상 자신들의 수당 청구에 대해 스스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의회가) 신사들의 사교 클럽처럼 운영돼서는 안된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19일 의원들의 주택수당 부당 청구 스캔들을 “헌법적 위기”로 규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의원들의 수당 청구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집권 노동당 소속인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은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영국의 통합을 위해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발표했다. 하원의장이 중도 사퇴하는 것은 3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마틴 하원의장은 의원 주택수당 스캔들 이후 사퇴한 최고위 인사다.

영국은 지방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의사당이 있는 런던이나 지역구 가운데 한 곳에 ‘제2주택(second home)’을 지정해 한해 2만4222만파운드(약 4550만원)까지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주택수당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를 이용해 수영장 청소비·애완견 사료비까지 청구하고, 주택수당을 받아 집을 수리한 뒤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등 악용사례들이 드러나, 영국이 발칵 뒤집혔다. 영국 하원은 △부부 의원은 한사람만 청구 가능 △분기마다 청구 내역 온라인 공개 △월별 청구액 1250파운드(약 242만원)로 제한 등의 개선안 도입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분노의 여론 속에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론 당수는 18일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