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유럽연합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매스미디어는 이번 유럽연합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의 머릿기사로서 시민들은 라이트로 돌아섰고, 극라이트계의 정당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사회당은 시민들의 지지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투표의 수로 보이는 외면적인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하지만 이 투표상의 결과 이면에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

이 선거의 결과을 보고 단순히 유럽연합 시민들은 라이트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체적인 선거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로 나타났다. 즉, 선거 불참율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이다. 라이트에 대한 투표율은 1-2%, 사회당에 대한 그것은 5-6%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선거 불참율은 첫번째로 구 동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에 들어선 이후 특히나 증가되었고, 두번째로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각 멤버 국가들은 각각 국가적 문제들에 한정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세번째로 이민 문제와 금융 위기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역할은 미미했고, 이 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전혀 도움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실직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그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각 멤버 국가들이 그 위기를 나름대로 대처하도록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극라이트계 정당들의 눈에 띄는 부상이다. 영국, 아일런드,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폴랜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헝거리, 프랑스, 등에서 극라이트계 정당들이 상당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 극라이트계 정당이라고 하면, 유로회의주자, 민족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와 외국인 혐오주의자, 네오파시스트, 등의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다소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영국민족당 (BNP)의 당수의 말처럼, 그들의 정책은 때로는 라이트의 그것, 때로는 레프트의 그것과 연계되어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굳이 이러한 분류를 하고자 한다면 영국민족당은 네오파시스트로서, 네덜란드의 자유를 위한 당은 대중당으로서, 아일런드의 리베르타스 (Libertas)당은 유로회의주의자로서, 인종차별주의자와 외국인 혐오주의적 당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덴마크, 루마니아에 있고, 이들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유럽연합 의회에서 의석을 갖게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극라이트 정당들의 증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번째로 사회당의 몰락이다. 금융 위기로 시작된 경기 후퇴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적인 사회당, 극레프트와 반 자본주의적 정당들은 시민들의 표를 얻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파라독스이다라고 분석되고 있다. 시민들은 경제적 위기에 있어 레프트 성향의 정당들이 멤버 국가들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에 있어 다소 느슨하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이유가 우선적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 각 멤버 국가들 내부의 정치적 내분으로 단합된 선거 캠페인을 벌이지 못한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유로회의주의적 정당이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하이더 (Haider)의 죽음 이후,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누어진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주의적Fpö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와 Bzö (Bündnis Zukunft Österreich) 정당들보다 이 유로회의주의적 정당은 많은 표를 얻어냈다. 유럽 연합 회의주의적 독립주의 정당의 당수는 한스 페테르 마틴 (Hans-Peter Martin)이고 그 당은 적어도 18%를 얻어냈다. 그는 전 사회민주당 소속이었고 Der Spiegl의 전 저널리스트였다. 그에 따르면 이 유럽 연합은 시민들의 실제의 삶과 사회의 심호한 욕구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유럽 공동체 국가 기관 (?)들은 비효율적이고 관료제에 의해 억눌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마침내 유럽 시민들은 신문들에 의해 만들어진 유럽연합의 거짓 차양들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새로운 정당으로는 녹색당의 부상이다. 프랑스에서 Cohn Bendit의 녹색당은 16,2%로 세번째당이 되었고, 유럽 연합에서14개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산업, 환경, 농업을 변모하기 위한, 녹색 (Green) 뉴딜을 구상했다. 독일에서는 12,1%를 얻어 유럽연합에서14개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녹색당들의 성공에 대해 Alain Minc, 프랑스 경제학자, 은 새로운 중간 계급, 부르조와, 지식인, 도시인, 젊은이들은 새로운 정치 주체들로 대두되었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투표를 얻기 위해 Pierre Jonckheer, 녹색당의 유럽그룹의 부의장, 는 녹색당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라이트 성향의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고, 바로 이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럽연합 국회의원 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무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의 인준없이 오랫동안 유럽연합은 항진을 하고 있다. 이번 경제 위기에서 보여주듯이 유럽연합은 그 대처 방안에 있어 수수방관의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다시 각 민족 국가들의 이해가 유럽연합의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고, 유럽연합은 강대국들의 지침에 의해 움직여나갈 것이고, 이 중에서도 특히 베를린과 파리의 무게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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