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탄소세 도입”

사르코지 “화석연료 의존도 낮춰야”
이산화탄소 t당 17유로…반발 여전

프랑스에서도 내년부터 유류에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0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류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하는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동부 퀼로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협에 직면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1t당 17유로(24.72달러, 약 3만원)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말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디젤 1ℓ당 0.045유로, 가솔린의 경우에는 1ℓ당 0.040유로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미국 등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가계는 물론 농어업인, 운송회사 등에 대한 환경관련 세금이 줄어들게 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반대 여론을 어떻게 무마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전 대선후보는 "연료에 일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시골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소속 의원들도 경제위기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회복이 관심사로 부각되는 시점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도입시기를 늦출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최근 이폽(Ifop)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65%의 응답자가 탄소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는 연료의 탄소 함유량에 근거해 탄소 배출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스웨덴이 지난 1991년 처음 도입한 이래 덴마크, 핀란드 등 일부 유럽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회당 출신의 전직 총리인 미셸 로카르가 이끄는 전문가 위원회는 2010년 1월부터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마련해 지난 7월 정부에 제출했었다.

이명조 특파원 [e-mail]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