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GDP 계산법’…사르코지 “GDP 바꿔야”

사르코지 “행복·복지수준 반영 새 경제지표 필요”
스티글리츠 보고서 바탕해 G20서 촉구 계획

국내총생산(GDP)이 과연 한 나라의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일까?

기존의 국내총생산 수치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행복과 긴 휴가, 복지 수준 등을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이 새삼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보고서를 노벨경제학상을 탄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만들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점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4일 세계금융위기 1주년을 맞아 소르본느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수치가 틀리고 조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국내총생산 계산법의 “혁명”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전 세계가 “수치 숭배”의 덫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것으로,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대표적 경제지표로 쓰인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이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곧 범죄가 크게 늘어 삶의 질이 나빠져도, 국내총생산은 감옥 추가 건설 등이 포함돼 증가한다. 또 지하자원 수출은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지만, 자원감소 및 자연파괴에 따른 비용은 계산되지 않는다. 소득분배 및 의료서비스나 사회복지 수준 등도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가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늘리는데만 집중해, 정책 왜곡 및 비지속적 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제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는 프랑스 통계청에 보고서 제안을 반영하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의 대체 지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이미 유엔 인간개발지수 등이 의료 및 삶의 수준 등을 고려한 복지척도로 쓰이고 있는데다 보고서의 제안이 정확한 계산법을 밝히지 않아, 세계적으로 수용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시몬 틸포드 유럽경제개혁센터 수석연구원은 인간의 복지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가 있지만 주관적이고,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총생산은 다른 척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며 “행복지수 등이 국내총생산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국내총생산은 오류 투성이지만 ‘행복’ 척도에 밀려나서도 안된다”며 “한가지 척도로 모든 것을 측정하려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