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바르로소 재선출, 유럽연합의 무결정 정책의 연속성인가

바르로소 (José Nanuel Durao Barroso)는 9월 16일에 다음 5년간의 유럽 위원회 (commission) 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382표로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이것은 다음 5년간의 그의 임기동안에 유럽연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룰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단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무결정의 지속적인 행진이 될 것인가?

유럽 대중당 (Popular party)와 보수당들은 그의 선출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 바르로소의 재선출은 유럽 대중당의 승리이고 27개 멤버 국가들에 의한 그의 모든 정치적 지향들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주장했고 바르로소는 그의 재선출은 유럽 위원회에 강화된 권위 (authority)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환호의 이면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쉽지 않은 미래의 낙관을 보여주고 있다.

바르로소의 유럽 위원회 의장 후보 지명이후 각 정당들의 요란한 위협의 시기를 거친 후, 유럽 위원회는 바르로소에게 절대적 다수를 주었다. 바르로소는 382명의 찬성, 219명의 반대 그리고 117명의 불참의 결과로 과반수인 369표를 넘는 안정적인 다수의 표를 얻었다. 폭넓은 지지이지만, 승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소 성급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후보 지명자로 지명된 후, 그는 지금껏 위원회 의장으로서 적용해왔던 그의 철학의 지속성과 함께 가능한 한 폭넓은 지지를 추구하겠다라는 요지로 선거 캠페인을 해왔고,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그는 이와같은 그의 철학을 재확인했다: 유럽연합이라는 배를 항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합의이고, 이 합의를 위해 일했던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은 유럽연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선거 결과상으로 볼 때 각 정치 그룹이 그에게 약속했던 지지 또는 반대 투표의 발언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즉 각 정치 그룹이 발표했던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은 완벽하게 존중되지 않았다. 이론상으로, 자유당들은 찬성표를 던져야만 했었고 사회민주당 그룹들은 불참을 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참은 사회민주당에 등록한 184명 이하로 나타났고, 반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던 녹색당, 극라이트와 극레프트의 합계를 초월한 숫자로 보여주었다. 사회민주당의 얼마간의 의원들은 불참하는 대신에 반대표를 던졌고, 반면에 400표가 넘는 대중당, 자유당, 보수당의 모든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어째든 독일 사회당, 마르틴 슐츠 (Martin Schulz)는 바르로소는 간발의 차로 승리를 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역사에서 가장 취약한 위원회 의장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예견은 일단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르로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모순적이다. 한편으로, 학생 시절 마오주의적 경향를 가졌고, 오늘날 대중당 소속의 바르로소는 하향적 타협의 대가이고, 덜 골치 아픈 방식으로 공동의 분모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지난 첫 임기동안에 보여주었듯이, 그는 너무 확대되고 너무 무결정적인 유럽연합의 평범 (mediocrity)에 충실한 하나의 거울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멤버 국가들의 반복되는 짜증을 샀고, 리스본 협약에 대한 아일런드의 반대의 표현을 피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2주안에 있을 아일런드인들의 찬성 투표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허용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주의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리스본 협약에 대한 모든 멤버국가들의 인준이다. 다가오고 있는 아일런드에서의 리스본 협약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의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60%의 아일런드인들은 이번에는 찬성 투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그 결과을 낙관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상황이다. 폴랜드는 대통령 카친스키 (Lech Kaczinski)는 의식적으로 리스본 협약을 늦추고 있고, 체코 공화국의 경우 국회는 그 협약을 인준했지만, 대통령 클라우스 (Klaus)는 단지 아일런드 국민투표이 후 그것에 대한 서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6월 법원의 정지 판정이 후, 9월 8일에 국회는 그 협약을 인준하기 위한 법초안에 대한 수정을 인준하게 되었다.

문제는 유럽연합 멤버 국가들의 정부이다. 이 정부들은 유럽연합에 강력한 힘을 주고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각 멤버국가 정부는 모든 각 가능한 기회에 그들 간에 분쟁을 일으켰고 유럽연합이 뭉쳐서 대처하는 것을 막았고, 러시아 또는 어업, 중공, 식품 안정 보장, 등에 반목적인 정책을 보여주었다.

바르로소의 말처럼 유럽연합이라는 타이타닉을 계속 항진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만이 유일한 방식이라면,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주의는 점점 확산될 것이고, 각 멤버 국가의 정부는 이러한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권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질질 끌 것이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경제 시장에서 효과적이고 응집력 있는 대응을 하는데 실패할 것이고, 결국에는 타이타닉처럼 좌초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유럽연합 국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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