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늦어도 2011년부터 경기부양책 종료”

재무장관회의서 출구전략 4대 원칙 합의
기후변화 대응 후진국 지원 합의 불발…코펜하겐 ‘암운’

유럽연합(EU)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늦어도 오는 2011년부터 종료하고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경제ㆍ재무이사회)에서 경기부양책 종료 시점을 명기하는 등 '출구전략' 4대 원칙에 합의했다.

EU는 작년 월스트리트 발(發) 금융위기와 연이은 경기침체에 대응, 2009~2010년 2년간 한시적으로 재정건전성 기준 적용을 유보하면서 조율된 경기부양책을 펴기로 한 바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재무장관들은 "EU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멈추고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으나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며 "경기 회복이 담보될 때까지는 정부가 국가 경제와 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때는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광범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 조율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늦어도 2011년, 개별 회원국 사정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는 등 출구전략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4대 원칙은 경기부양책 종료 시점 이외에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틀 속에서 조율된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하고 ▲재정적자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이상 축소하며 ▲생산성과 장기 투자를 제고하는 방향의 경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재무장관들은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출구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 내달 재무장관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집행위가 각 회원국에 제출할 안정화 프로그램에도 4대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7명의 재무장관은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제안할 후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책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EU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협약 체결을 위해 후진국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사항을 논의, 확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로써 이 문제는 오는 29~3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의 정치적 결단에 맡겨지게 됐으며 정상회의에서도 EU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코펜하겐 회의의 성공이 더욱 불투명해진다.

김영묵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