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지 하락과 Die Linke와의 미래 관계는

예상했던 것처럼 독일의 총선거는 기독민주당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 CDU)과 기독사회당 (Christlich-Soziale Union, CSU)의 연합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전 마지막 여론조사가 예측한 것처럼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에게는 반재난적이었고, 메르켈에게는 영광이없는 승리였다. 반면에 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의 부상과 Die Linke(11.1%의 지지율)의 계속적인 지지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진짜 승리자는 자유민주당이다. 14.6% 이라는 예상외의 지지율을 얻은 자유민주당은 복지정책의 축소, 시장의 사회 경제의 몇몇 잇점들을 폐지하지않고 시민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기게하는 세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메르켈은 자유민주당과 세금을 감소할 의도에는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당은 사회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어려운 개혁을 요구하는데 있어 기독민주당보다 더 결의적이다. 이미 기독사회당과 연합을 하고 있는 기독민주당은 자유민주당과 또다른 연합은 정책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를 보여주면서, 메르켈의 지도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2차대전이후 최악의 결과인 약 23%의 지지를 얻은 사회민주당은 계속적인 지지율에 새로운 전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방향을 찾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 전의 여론조사에서 사회민주당은 약간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선거의 결과는 그 지지율 상승은 하나의 신기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의 자리를 위한 메르켈의 도전자였던 스타인마이에르 (Frank-Walter Steinmeier)는 당의장직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그 후보에서 자진 사퇴할 것이고, 단지 의회에서 하원들을 지휘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역할만을 할 것이고, 현 당의장인 뮌터페링 (Franz Müntefering)은 다시 후보자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쉬뢰더 (Gerhard Schröder)의 개혁주의적 시대와 여전히 연관된 당지도부들은 타격을 입고, 독일에서의 제3의 길은 문들 닫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계속적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쉬뢰더의 개혁 노선과 메르켈과의 공존은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그리 좋은 호응을 얻지 못해왔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보듯이, 2005년에 비해 기독민주당은 약 1-1.5%, 사회민주당은 약 10%의 지지율 하락을 나타냈다.

9월 중순에 Ig의 정당 선호 거부를 발표했었다. 146년 동안 사회민주당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었다. Ig노동조합의 정당 선호 지침의 폐기는 사회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Ig의 표면적인 이유는 21세기의 시민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동 조합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머리로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사회민주당은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버렸다는 암묵적 신호였다. 또다른 이유로서는 67살로 펜션의 나이를 증가시켰고, 실직자들에 대한 원조의 감소와 쉬뢰더 정부에 의해 2000년초에 실행했던 친시장적 개혁, 등으로 노동조합은 사회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선거 캠페인동안, 사민당 내부에서 큰소리없이 토론속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로 돌아가고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제는 당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다른 4년 메르켈의 기독민주당과의 연합은 사민당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959년 바트 고데스부르흐 (Bad Godesburg)의 전당대회에서 개혁주의적 방향으로 전향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버렸던 것과같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월 중반에 열릴, 사민당 전당대회는 당노선에 변화를 줄 결의를 가진 내부 레프트들의 도착과 함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브리엘 (Sigmar Gabriel), 베를린의 인기있는 시장인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날레스 (Andrea Nahles), 등이 차기 당 지도부로서 언급되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날레스가 당 지도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사민당은 쉬뢰더와 블레어의 제3의 길을 닫아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여러달 동안, 영국 노동당의 크러더스 (John Crudas)와 함께 유럽에서의 레프트의 새로운 시기의 발판을 열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이후, 그들은 공동의 문서에서 "제3의 길의 시대는 끝났고, 계급의 불평등은 사회를 결정하는 구조에 남아있다"라고 썼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더 많은 세금, 유럽연합 은행의 범위들의 확대 (사회적 문제들과 실직에 대한 투쟁), 유럽적 규모에서의 산업 정책, 최소 임금 보장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많은 사회민주당원들은 라폰텐 (Oskar Lafontiane)의 배반을 용서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Die Linke와의 연합의 가정이 확산되고 있다. Die Linke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번 선거에서 11.1%의 지지표를 얻었다. 예를 들면, 보베라이트는 "타부가 없는" 전략을 위한 토론을 열 것을 제의했다. Die Linke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찾을 것을 촉구하는 요구였다.

하지만 문제는 Die Linke이다. 시민들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 당 내부의 정치적 색깔들의 다양성이 문제로 되고 있다. Die Linke는 정책 프로그램들(programme)이 없고, 단지 특별한 선거를 위한 강령 (platform)들만이 존재하고 있고, 단지 두개의 레프트 분파만이 아닌 매우 다양한 정치적 문화들의 병합으로 출현했었다. 구동독의 국가사회주의 잔존자들과 구서독의 후기 1968 급진주의적 운동가와 만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요한 변화는 2003년의 핵심적으로 네오리버럴적 경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쉬뢰더의 결정과 함께 온다. 구서독의 사회민주당의 몇몇 분파들과 노동조합들은 쉬뢰더 정부에 등을 돌렸고, “노동과 사회 정의를 위한 선거적 대안(Electoral Alternative for Work and Social Justisce)”당을 결성했고, 오스카르 라폰텐을 그들의 대변인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Die Linke는 온건한 "민주사회주의" 분파에서 더욱 자유의지론적 "해방 레프트"에서 강경 공산주의 프로그램 (programme)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이에게는 우선적인 목표가 "저항"이고 어떤 이에게는 "통치하는 것" 이다. 유일하게 그들은 라폰텐이라는 인물하에 결속되고 있고, 그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금융자본주의” 와 독일의 국제적 군사 활동에 대한 반대이다.

선거 결과 이후 한 인터뷰에서 라폰텐은 Die Linke의 성공에 대해 이 당은 사회 정의를 옹호하고 현 시스템에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 시스템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했고 매우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하도록 약속했던 것으로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제안은 빌리 그란트 (Willy Brandt)의 말인 “민주주의를 더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과 보다 사회적인 경제 질서를 필요로한다는 것으로 Die Linke의 정책을 요약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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