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체코에 ‘예외’ 인정 합의

리스본조약 비준 마무리 마지막 장애물 제거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지원 문제는 합의 불발

이틀간 일정으로 29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개막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회의 첫날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개혁조약인 리스본조약의 비준안 서명을 거부하면서 "기본권 조항에 예외를 인정해달라"라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 정부가 제안한 타협안은 체코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구를 영국과 폴란드에 예외를 인정한 종전의 '프로토콜 30'에 추후 삽입하자는 것이었다. 2차 대전 후 체코에서 쫓겨난 독일, 오스트리아인 등의 후손들이 토지 반환을 요구할지 모르는 만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이후에 체코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구를 '프로토콜 30'에 삽입한다는 스웨덴의 제안을 체코를 비롯한 나머지 26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수용함으로써 극적 타협이 이뤄졌다.

의장국 대표로 정상회의를 주재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첫날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체코의) 주변국을 비롯해 모든 회원국이 (체코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라며 "27개 회원국에서 리스본조약 비준이 마무리되는 데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밝혔다.

레인펠트 총리가 언급한 주변국은 클라우스 대통령이 조약 발효 이후 과거사를 제기하며 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우려했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직접 이해당사국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인펠트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도 "리스본조약은 마라톤과 같은 여정을 거쳤다. 그것도 장애물이 있는 마라톤과 같았다"라며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으며 매우 이른 시일에 모든 회원국에서 비준 절차가 끝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환영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본권 예외조항 적용이란 클라우스 대통령의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내달 3일 예정된 체코 헌재의 위헌심판청구 심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클라우스 대통령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조약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얀 피셔 체코 총리는 기자들에게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예외 인정 문구에 클라우스 대통령이 동의했다"라며 "회의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첫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를 앞두고 개발도상국ㆍ후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관련해 EU의 한목소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불발에 그쳤다.

후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방식을 놓고 서유럽과 중부ㆍ동유럽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극적 타결은 30일 이틀째 회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레인펠트 총리는 "이틀째 회의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면서 의장국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끝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역내에서 경제력은 뒤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후진국 지원 재원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앞장서 반발했던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해 극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영묵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