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네덜란드의 헌법거부로 또 치명타

프랑스에 이어 1일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도유런연합(EU) 헌법 조약이 부결돼 EU 헌법과 유럽의 정치통합 과정이 다시 한번 치명타를 받았다.

이에따라 영국 등 다른 주요국들의 비준 투표를 앞두고 통합 회의감 확산으로부결 도미노 현상이 본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투표가 내년 초로 예정된 영국에서는 비준 투표 무용론이 본격 대두돼EU 지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영국 역시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웃 국가의 잇단 부결이 토니 블레어총리에게 투표 취소의 명분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향후 비준 지속 여부 및 가부 판도와 상관없이 유럽통합을 주도한 2개주요국들의 잇단 부결로 현재의 EU 헌법안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원칙적으로 EU 헌법은 25개 모든 회원국에서 예외없이 비준돼야만 2006년 11월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유권자들의 헌법 거부 원인으로는 EU의 급속 확대 경계, 자유 분방한국내법 상실 우려, 터키의 가입 경계, 외국 이민자 유입 반대, 유로화 도입에 따른물가 상승, 국내 정치 불만 등이 겹쳐 있다.

프랑스와 유사한 이런 우려들이 연방제 형식의 강력한 통합체를 구현하려는 EU헌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표출된 이상 헌법의 전면 재검토 및 채택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오는 16~17일로 예정된 정례 유럽이사회(정상회의)에서는 통합의 정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속도 조절 문제와 관련해 벌써부터 EU 지도자들간에 이견이 노출되는 등 사태해결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U 지도부의 비준 절차 지속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리 파루벡 체코 총리는 비준기간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면서 내년 11월 1일인 비준절차 마감 시한을 미루자고 정상회담에서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결국의 재투표나 헌법안 재협상 방안이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유럽통합에 관한 기존의 니스 조약이 계속 적용돼 당장 EU의 제도적 위기는 없겠지만 헌법 채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통합 일정이 결정적인차질을 빚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유로 사용국이 12개국에 그친 경우처럼 정치 통합도 이해를 같이하는 나라들 끼리 따로 모이는 다원적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발칸국들과 터키 등으로의 EU 추가 확대가 불투명해지고 유로화의 약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력한 단결체를 구성해 미국 등 거대 경제권에 대처하려는 구상이 크게 지연돼 EU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유럽경제 부흥도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