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엔 과속 범칙금 가중해 3억3천만원

스위스 재산에 비례해 징수…독일은 최대 180억원

(제네바 AP=연합뉴스) '만약 당신이 부자라면 유럽에서는 가속페달도 조심조심!'

최근 스위스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다 과속으로 적발된 한 남성이 29만9천 스위스프랑(약 3억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문 사연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위스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번에 '벌금 폭탄'을 맞은 스위스 남성의 재산은 모두 256억원 정도였다.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물리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벌금 상한이 1천600만달러(약 180억원)에 이른다. 또 핀란드에서 과속 운전자에게 부과한 벌금액 최고 기록은 약 19만달러로 알려졌다.

스위스의 벌금 상한은 독일보다 훨씬 적은 100만달러 수준이지만, 이번 상트 갈렌 법원의 판결로 '폭주족'에 범칙금 부과액 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교통안전운동 단체인 '로드 크로스'의 사비네 주리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2007년 형법 개정으로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 경범죄에 대해 위반자의 수입과 재산을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인 하인츠 수터도 "이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합리적인 처벌의 문제"라며 이번 판결을 지지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다른 '부자 운전자'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렌터카를 이용해 도로를 질주하는 부유한 외국인들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스위스 법원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애스턴 마틴, 아우디 등의 고급차를 몰면서 최고 시속 229㎞로 폭주한 홍콩 운전자 6명에게 9만5천 스위스프랑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 프랑스 운전자는 스위스 고속도로에서 시속 243㎞에 달하는 광란의 질주를 즐기다 붙잡혀 7만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스위스에서 '일반 운전자'의 과속 범칙금은 수천 스위스프랑 수준이다.

한편, 스위스 일각에서는 단순 벌금 징수보다 교통질서 교육이나 정기적인 적성검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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