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수도 분할뒤 본-베를린 ‘동반발전’

국회 입법처 자료…통독 이후 수도기능 베를린으로 이전
세계적 기업·국제기구 등 들어서…인구늘고 경제력 커져

최근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독일의 경우 본과 베를린으로 수도기능이 분할된 뒤 두 도시에 각각 세계적인 기업과 국제기구 등이 들어서 인구와 경제력이 커지는 ‘동반 발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가 18일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독일 행정수도 이전 당시 찬반의견 및 현재 논의 사항’ 자료를 보면, 통일 이후 본의 수도기능이 베를린으로 이전된 뒤 연방정부의 지원과 본 시당국의 자구 노력으로 독일텔레콤 등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들이 본에 유치됐다. 또 각종 국제기구와 정부 기관도 옮겨오는 등 본은 행정 부처가 분할된 이후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기능 이전이 본격화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본의 인구는 수도기능 이전이 결정된 1991년보다 1만7000여명 늘었고, 일자리는 1만3500여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본에 기업 6474개가 창업됐다. 본의 실업률은 독일 평균 12.6%보다 낮은 7.7%에 그쳤다. 본의 지역내 총생산은 1995년 112억5000만유로에서 1990년대 말 약간 감소하다 2007년 130억9000만유로로 나타나는 등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높아졌다.

동시에 베를린에는 알리안츠와 소니 유럽, 유니버셜 뮤직 독일 등이 들어서, 1995년 799억1000만유로이던 지역내 총생산이 2007년 847억5000만유로로 상승했다.

두 도시 모두 수도기능 이전이 본격화할 당시 인구가 수천명씩 줄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처 자료를 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 취임 초기인 2006년 독일에서는 분할된 행정기관을 베를린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러나 본은 이에 반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본이 수도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본이 정부 부처 없이도 경제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