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위스 비밀계좌 명단 살까말까

은행 직원이 빼돌려 사례 요구
1500명 명단…단속활용 검토

독일 정부가 도난당한 비밀 고객정보를 사들여 탈세조사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스위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일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제대로 된 자료라면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고객정보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은행에 근무한 컴퓨터 전문가가 빼돌린 것으로, 탈세를 위해 스위스 은행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1500명의 명단이 담겨있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전했다. 이 정보는 1억유로(약 1600억원)에 이르는 탈루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정보제공 대가로 250만유로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8년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에 비밀계좌를 가진 이들의 명단이 담긴 시디 한장을 500만유로에 사들인 뒤, 탈세자 약 160명을 적발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에도 2008년 전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며,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정부가 구입하는 데 대한 법률적, 도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국가가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을 믿기 어렵다”며 “범죄자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불법으로 빼돌린 비밀계좌 정보를 구입하라는 비슷한 제안을 받았으나, 스위스 정부가 이중과세협약 비준을 유보하는 등 반발하자 관련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준 바 있다.

김순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