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안 승인

철저한 이행 감시 조건..임금 삭감 추가 등 권고
루비니 교수 "그리스 IMF 자금지원 요청해야"

유럽연합(EU)이 3일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철저한 이행 감시를 조건으로 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열린 주례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지난달 중순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감독하고, 필요하면 추가적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또 공공부문 임금 삭감을 위한 추가적 조처를 해야 하고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구조 개혁,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노동시장 기능 및 임금 교섭체계 효율성 제고 등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안정화 방안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7%(294억유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적자를 2010년 8.7%, 2011년 5.6%, 2012년 2.8% 등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올해 재정적자를 4%포인트(100억유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국방비 삭감, 공공분야 시간외근무ㆍ추가근무 및 보너스 삭감, 월소득 2천유로 이상 공공부문 종사자 급여 동결 등의 조치들을 담고 이외 국유재산 매각으로 25억유로, 탈세 방지로 12억유로, 연금 납부액 증액으로 12억유로 등을 올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리스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매우 야심 찬 계획을 제시했다"며 "이는 그리스 국민은 물론이고 EU 전체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그리스가 세운 목표들은 달성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목표들"이라며 "집행위는 대책들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감독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 조처를 하겠다는 그리스 정부의 자세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그리스 정부에 대해 내달 중순까지 올해 추진할 예정인 재정 안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를 보고하고 5월부턴 실행 경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집행위가 승인한 그리스 재정 안정화 방안은 2월 월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와 EU 재무장관회의(경제ㆍ재무이사회.ECOFIN)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전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유류세를 인상하고 애초 월수입 2천유로 이상으로 한했던 급여 동결 대상을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발표했던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을 강화한 내용이다.

그는 또 내년 세수입 증대를 가져올 세제 개혁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화를 겨냥한 투기 게임의 한가운데에 있다. 재정적자 대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라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노조 등의 동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노조단체인 노동자총연맹(GSEE)은 오는 24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고, 앞서 오는 10일 총파업을 선언했던 공공노조연맹(ADEDY)은 임금동결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한 파판드레우 총리 연설 이후 조합원들에게 파업 동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EU 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비니 교수는 "궁극적으로 금융지원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EU가 직접 또는 ECB를 통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스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독일 국채 대비 그리스 국채 스프레드는 재정 안정화 방안 승인 소식에 일시 큰 폭 하락했으나 스페인의 재정적자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포르투갈이 비용 상승에 예정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키로 했다는 소식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날 그리스 국채 스프레드는 전일보다 0.05%포인트 내린 3.48%포인트를 나타냈다.

이 스프레드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모면하기 위해 결국 금융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추측에 지난달 28일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처음으로 4%포인트로 치솟았다.

그리스 증시 역시 승인 소식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채 마쳤다.

스페인은 이날 올해 및 내년 재정적자 전망치를 종전보다 1.7%~2.3%포인트 상향조정한 GDP의 9.8%, 7.5% 등으로 각각 수정했다.

김영묵 황정우 특파원 [e-mail] (브뤼셀.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