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지원’ 책상치며 대립

왼쪽부터 매르켈 독일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EU 특별정상회의…독일 ‘부정 여론’ 높아 거센 반대
‘그리스 국채’ 많은 프랑스는 찬성…해법 표류할 수도

최근 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지원 방안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독일의 거센 반대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이 15일 전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15~16일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및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는 그리스의 재정위기 지원안 논의보다 재정적자 축소책을 실행에 옮기도록 그리스에 압력을 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올해 4% 포인트 낮추고, 2012년까지 유럽연합 기준인 3% 이내로 감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11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EU) 정상들은 “그리스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유로 지역의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지원방침만 밝혔다. 이런 발표는 그리스 사태의 깔끔한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던 시장을 실망시켰다.

문제는 회원국간 이견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그리스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금융회사들이 그리스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마음이 급하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국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우려해, 그리스 정부가 지원을 받기 전 엄격한 재정감축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영국의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메르켈 총리의 견해에 동조했다.

외신들은 실제 이날 정상회의가 두시간 늦게 시작된 것도 ‘폭설 때문’이라는 공식발표와 달리, 물밑논의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진행된 막후협상에서 사르코지와 융커가 그리스 구제안을 밀어붙이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트리셰와 메르켈이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회의장 바깥으로 들릴 정도였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독일 주간 <빌트암존탁>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3%는 ‘필요할 경우 유럽연합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67%는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그리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를 지원할 능력을 가진 경제대국 독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리스 사태 해법 마련은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