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정년연장 ‘28년 금기’ 건드리나

‘정년 60→65살’ 연금개혁안 9월 의회제출 예정
노조반발 난관 예상…정치적 큰 부담질 듯

돈 내는 사람은 줄고, 타 가는 사람은 늘어난다.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심각한 재정고갈 상태에 빠진 연금개혁 구상을 밝힌 까닭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노조 지도자들과 만난 뒤 “우리가 연금을 살리려면 더이상 결정을 미룰수 없다”며 9월 초 연금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에프페>(AFP) 통신 등은 현재 60살인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연금개혁의 유일한 처방으로 프랑스 정부가 제시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연금납부액을 늘리거나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연금을 내는 기간은 늘리고 받는 기간은 줄이는 해법이다. 올해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110억유로(약 17조30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45~195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닥친 가운데, 전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연금납부자가 줄어든 것도 사르코지의 결단을 재촉했다. 그는 애초 2012년 대선 이후로 연금개혁을 미루기를 희망해왔다.

<프로그레 드 리옹>은 “대통령은 멍청이다. 프랑스 정치의 히말라야, 연금개혁을 정복하려고 한다”고 논평했다. 그만큼, 노조의 반발 등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이끈 사회당 정부에서 65살 정년을 60살로 낮춘 뒤 연금 수정은 금기시돼왔다. 노조 쪽은 은퇴뒤 연금을 받으며 여유있게 생활하는 혜택을 늦추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이상의 포기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사르코지 집권 하반기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사르코지가 이날 “강제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고 조심스러워 한 까닭이다. 의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9월로 늦춘 것도 3월 지방선거에서 쟁점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하지만 당장 장클로드 마이 ‘노동자의 힘’(FO) 위원장은 “정년이나 납부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견일치가 힘들 것”이라며 경고했다. 프랑스 주요 6개 노조 대표는 다음달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노조 등은 오는 4월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인 48%가 60~64살 사이에 은퇴하기를 원하고 65살이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적 퇴직연령 상향조정에는 28%만이 찬성했다. 프랑스보다 퇴직연령이 훨씬 높은 독일은 65살에서 67살로, 영국은 65살에서 68살로 단계적으로 퇴직연령을 늦출 계획이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