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48억유로 추가 긴축안 발표

증세 24억유로, 지출삭감 24억유로
그리스총리 “유로존 지원 기다리고 있다”…EU ‘환영’
EU 지원 안하면 IMF 지원요청도 배제안해

재정난에 빠진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48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내놨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적자 감축 계획인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에 추가할 대책들을 확정했다.

추가 대책에는 △부가가치세 인상(19%→21%) △공무원의 부활절.성탄절.휴가철 특별보너스 30% 삭감 △2010년 연금 동결 △유류세 8% 추가 인상 △담뱃세·주류세 추가 인상 △고소득자·부유층 소득세 인상 및 사치품 과세 △공무원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12%)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가세 인상(14억유로) 등 증세를 통해 24억 유로의 세수입을 늘리고, 월급 2개월분인 공무원 특별보너스 삭감(7억유로) 등을 비롯해 모두 24억유로의 지출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의 4%P. 약 100억유로)의 절반인 GDP의 2%포인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카로로스 파푸리아스 대통령에게 추가 긴축안을 설명한뒤 기자들에게 "오늘 결정은 국가와 경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지난해 GDP의 12.7%(294억유로)에 달한 재정적자를 2010년 8.7%, 2011년 5.6%, 2012년 2.8% 등으로 낮추기 위한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지난 1월 중순 마련했다.

애초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급여동결 및 복지수당 10% 삭감, 유류세·담뱃세·주류세 인상, 국방비 삭감, 국유재산 매각(25억유로),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입 확보(12억유로), 연금 납부액 증액(12억유로) 등의 대책을 담았다.

그러나 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공동실사단이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36억유로 규모의 추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이날 추가 긴축안을 내놓은 것이다.

EU는 오는 16일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 이행 실적과 향후 실행 시간표를 제출받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 유로존 구제금융 가시화 = 추가 긴축안 발표는 파판드레우 총리가 오는 5일과 7일 베를린과 파리를 방문,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면담하는 일정을 앞두고 나왔다.

독일은 유로존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여부에 열쇠를 쥔 국가로 지금까진 '그리스 재정난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두 총리의 면담이 예정된 데다 추가 긴축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로존이 그리스에 200억~250억유로의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독일 국영은행인 Kfw가 그리스 국채를 직접 사들이거나 다른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프랑스 국영은행인 CDC(Caisse des Depots)도 그리스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날 파푸리아스 대통령에게 추가 긴축안을 설명하면서 "유럽은 역사적 책임이 있다. 유럽의 연대를 기다리고 있다"며 유로존의 그리스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다만, 그는 국무회의에서는 EU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IMF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그리스 한 고위관리가 전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추가 긴축안은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그리스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날 "5일 회동의 의제는 그리스 지원이 아니라 양국 선린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며 그리스 금융지원 기정사실화를 경계했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올해 만기도래하는 국채 530억유로 중 약 200억유로 어치가 4~5월에 만기가 집중된 탓에 그리스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에 실패, 국가부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노동계 반발 = 그리스 노동계는 추가 긴축안에 항의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스피로스 파파시피로스 공공노조연맹(ADEDY) 위원장은 "추가 긴축안은 전례 없이 불공평하고 일방적"이라고 반발했고, 민간부문 노조단체인 노동자총연맹(GSEE) 야니스 파나고푸로스 위원장도 "사회적으로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ADEDY는 이미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는 사회당 정부가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내놓은 이래 세 번째 총파업이다.

양대 노총은 이달 말께 두 번째 동시 총파업에 나서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 24일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벌여 공공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또 관세공무원도 지난 16~22일 6일간의 파업을 벌여 수출입 통관업무 차질과 아테네의 유류 공급 차질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수백명의 연금수령자도 이날 아테네 도심에서 연금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S&P는 지난 25일 양대 노총 총파업 직후 1개월 내 그리스 신용등급이 1~2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그리스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필요한 재정적자 감축 규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고,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의 모든 대책이 제때 이행되는 데 대한 정치적 위험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황정우 특파원 [e-mail] (부다페스트=연합뉴스)